사회복지 정책론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감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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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적절하고 합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려 하고, 법을 만든다 해도 허술한 시스템으로 인해 엉뚱한 재정만 빠지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무관심 속에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허술한 시스템으로 일어난 폐해 중 하나가 교수님도 여러 번 보여주셨고,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다루었으며 가깝게는 할아버지의 친구 분에게도 일어난 일인 기초수급권자의 의무 부양자에 대한 것이다. 말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복지법이다, 국민들을 위한 지원이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부모 부양은커녕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도 바쁜 자녀를 걸고 넘어져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시장물가와 시민들의 경제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의무 부양자 제도라는 조건과 단순 사무적인 공무원의 업무처리로 구멍이 숭숭 뚫린 기초수급권에서 누락된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한탄스러울 뿐이다. 또 영구임대아파트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보호대상 가정, 장애인 등 저소득 보호계층을 위한 주택지원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소득층 가정에게 가야 할 권리를 조건의 허점 등을 통해 가로챘다는 등의 사건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보호의 일환인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기까지 한다.
이상에 비해 현실의 벽은 아주 높긴 하지만, 우선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저기 구멍이 있는 복지 시스템을 실제에 맞게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지원정책을 만들고,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를 투입한다고 해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비해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적다. 그 차이를 적절하게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시스템과 유동적인 사회에 맞는 적절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환경의 구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평소 길을 걸어가거나 공공시설을 사용하다보면 노인,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구성해 놓은 시설물들이 보인다.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나, 점자블록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 등이다. 그런데, 평소에 그냥 슥슥 지나갈 때에는 관심이 없으니 잘 몰랐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밖에 나갔을 때라던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 갈 때에는 이걸 정말 노약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물인가, 싶은 것들이 많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저 끝까지 갔다가 다시 그만큼 돌아와서 타야한다든지,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라고 만들어 두었는데 걸어서도 오가기 힘들 정도의 높은 경사로를 만들어 둔다거나, 점자블록의 방향이 도로방향으로 향해있을 뿐 더러 점자블록의 진행방향 가운데에 가로수나 볼라드가 불쑥 튀어나와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본 사건인데,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위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며 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만든 일이 있었다. 그때 꽤나 논란이 되어 결국 불투명 시트지로 붙이는 걸로 대처했다는 결론이 났었는데, 과연 이런 환경을 구성할 때에 관련 전문가의 지식과 조언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 설계도대로 만들 때 그 시설물을 사용할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지가 궁금하다. 그냥 노약자들을 위해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어요~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런 눈에 띄지 않는 환경 시설물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더 전문적이고 정성들인 환경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우선되어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인 사회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고, 자칫 사고가 났을 경우 장애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집안이 쫄딱 망해서 기초수급권자가 될 수도 있다. 아직 안됐을 뿐이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편견을 가진다. 위에서 말했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검색하며 본 칼럼의 사례이다. 임대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가 근접해 있고, 초등학교가 두 곳 있었는데 일반 분양 아파트의 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a초등학교를 놔두고 조금 더 멀지만 b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 교육청에 집단 민원을 넣어 결국 승인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a초등학교는 폐교되고 다른 학교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일이다. 저소득층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차별받아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상처를 입은 사건이다. 또, 장애인시설, 요양시설이 들어선다하면 주민들이 결사반대한다는 일들은 정말 자주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아주 부족하게 느껴진다. 이 사람이 장애를 가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행동이 느리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인데 일단 짜증으로 대처한다. 옆에서 보는 내가 정말 억울할 지경인 일이 많이 일어난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도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 혹은 편견에서 비롯한 시선으로 보고 대하여 서로 간에 골이 생기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물론 단 한 번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들, 혹은 이미 수립되어진 정책들, 이미 구성된 환경 시설들을 다시 새롭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하고,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건성으로 넘겨왔었던 일들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서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인 복지국가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