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인권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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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인권과 복지? 무슨 책 일까? 라는 생각을 하였다. 현재 배우고 있는 강의가 장애인 복지인데 왜 인권과 복지에 대해 책을 읽어야 하나 싶었다.
사전에서의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명시 되어 있고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권의 원칙으로는 정당성의 판단 기준과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역사성이 있는데 정당성의 판단 기준은 인권은 법률 및 관습, 나아가 국가 및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보편성은 인권은 성, 연령, 학력,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출신 지역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다. 불가분성은 인권은 권리의 내용 중 일부를 실현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실현될 때 비로소 완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상호의존성은 인권은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이다. 역사성은 인권은 이를 실천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권의 범주를 통한 인권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1세대 인권으로 자유권, 2세대 인권으로는 사회권, 3세대 인권으로는 집단권이 있다. 자유권은 국가권력은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구속압수수색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을 할 수 없고, 불공정한 인신구속절차나 재판과정을 강제해서도 안 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누릴 수 있다, 사회권으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말한다.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임금, 휴가를 보장받고, 여유를 즐기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술과 과학의 업적을 인정받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한다. 집단권은 연대와 단결의 권리를, 집단적 권리를 말한다. 민족자결권, 전쟁 없는 평활로운 사회생활을 누릴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개발이익의 분배에 참여할 권리 등이 여기에 속하며, 확립된 인권이라기보다는 생성단계에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복지에는 많은 종류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은 국가의 책임진다. 사람이 태어나서 질병과 가난, 굶주림, 전쟁 등으로 일생을 보낸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렇다면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주변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노동당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하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내세운 말인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 말은 현재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국가사회보장제를 실시하면서 목표로 두고 있는 하나의 이상이 되었다. 복지국가일수록 국민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다음으로는 푸드뱅크가 있는데 푸드뱅크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제도로 푸드뱅크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되는 식품을 모으고 나누며 관리하는 일과 이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홍보를 하며 국제적 협력을 하는 일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성공회·YMCA(기독교청년회)·시민단체 등이 먹을거리 나누기 운동 협의회를 결성해 각각 푸드뱅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단체에서는 실직하여 노숙하는 사람들과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밥을 굶는 아동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점심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인권과 복지를 읽고 나서 좁은 의미로만 생각했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