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독후감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개혁의 5가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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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정부개혁의 5가지 방향
이 책은 정부신뢰의 중요성을 말하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원인과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개혁의 5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정부는 일 할 동기가 약화되고 일할 동기가 약화되므로 써 행정력이 약화된다. 행정력이 약화되면 정치도 흔들리게 된다. 이렇듯 신뢰는 현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원인은 이 책에서는 크게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해결방안으로는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경쟁력 있고 참여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이 글의 필자는 주장한다.
내가 이 책을 읽기 전에 드는 제일 처음 생각은 핵심단어인 ‘신뢰’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왜 중요한지는 잘 알지 못했다. 정부를 신뢰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 즉 공공재를 생산해내고 여러 정책을 펴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그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사회는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또 국민이 중요시되는 현대 자유 민주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 여러 왕조들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 왕조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중요한 정부신뢰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믿지 못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우리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제치하를 겪고 6·25전쟁으로 피폐해지고 정치적으로는 4·19를 겪고 난 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됐다. 이때 박정희대통령이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했고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이것으로 물질적으로는 전보다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분배에 신경 쓰지 않았고 재벌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 와중에 정경유착이 형성되었고 부정부패와 도덕적인 해이라는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라 불리는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정부를 해결하려고 조직을 개편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드는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명목적으로만 조직을 개편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 위원회의 경우 기업이 독과점을 감시하고 제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업이 정치적 자금으로 정부를 휘두른다. 이런 문제들과 함께 박정희대통령의 정책으로 소외된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약한 작업환경에 불만족하고 군부정부의 민주화 탄압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었다.
정부의 불신은 과거 몇 십 년 전 아니 지금도 정부를 불신한다. 왜 정부의 불신이 계속될까? 그 이유에 대해 나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 정부를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예를 들어보면 이른바 747공약 ,7%경제성장, 10년 후 경제 소득 4만 달러 ,선진국들만 들 수 있는 G7국가 진입을 내세우며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원자재가격상승으로 인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성장은 주춤하고 몇 달 전에는 한미 FTA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시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이로 보아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얼마나 불신하는지 알 수 있다. 현재도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노력하지만 국민들의 불신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 생각에는 지금 국민들과 신뢰를 형성하려면 국민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투명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수많은 비리와 비자금, 등은 정부를 불신시키기에 충분하다. 현재도 비리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되었기 때문에 투명성확보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드라마가 생각났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이다. 에덴의 동쪽에서 여기서 비춰지는 기업의 경영은 회계장부를 조작해 적자인데도 흑자라고 속이고 비리청탁 등으로 1970~80년대 한국의 재벌기업들의 경영을 알 수 있다. 또 이 드라마 속은 탄광촌이 배경인데 광부들이라든지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당시 국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노동자들이나 학생 운동 등은 정부에게 요구한 것이 많았으나 효율성을 중요시 여긴 정부는 국민들을 탄압하기만 한다. 지금도 국민들은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으나 정부는 국민들의 이런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복잡한 환경 속에 모든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공공재를 효율성 있게 생산해내도록 하려는 노력, 국민들의 알권리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 김영삼 정부의 개혁을 보는 데 고등학교 때 들은 금융실명제가 떠올랐다. 사회·문화 시간에 김영삼 정부를 이야기 하는 도중 김영삼 정부가 잘 한 일중 하나라면서 전에는 금융거래를 하면 본인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어서 검은 돈이 거래되어 부정부패를 마음껏 일삼을 수 있었으나 이 제도를 실시하므로 써 부정부패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 제도도 완전히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정부패를 막고 투명성을 막을 수 있는 일은 정치인 스스로 의식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정치인들이 일을 잘 하나 안 하나 감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행정학개론 시간에 배운 대리인 이론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그것을 감시하는 결박비용, 감시 비용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