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김병준의 지방자치 살리기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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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먼저 지방자치에 대하여 관심을가지게 해주고 학생들의 지식습득을위하여 종은책을 추천하여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언제부터인가 지방선거일이 되면 여러장으로 구성된 투표용지들을 보며 도대체 ‘이 많은 것을 언제 고르지’하며 당황했었다. 선거 홍보 책자 속의 여러 부분에 나뉜 많은 후보들과 제각각 쏟아지던 지역개발 공약들은 나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었고 차라리 예전처럼 정부에서 임명장을 주던 그 시절로 돌려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었다. 그렇게 불만 많았던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은 행정학을 공부하며 김병준 교수가 쓴 라는 책과의 만남부터였다. 왜 이렇게 귀찮게 선거를 치르는 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자신의 미국 유학 생활 중 지방자치에 대한 큰 부러움을 느끼게 된다. 지역사회나 지방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형편에 맞게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고, 행정 규제 역시 한다는 사실이었다. 오랜 기간 중앙집권체제를 경험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다.저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첫째로 세계화에 있다. 지방 자치가 실현되면 국가 내부의 경쟁. 즉 자치단체들 간의 긍정적인 경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거대한 모습으로 권위적인 면을 중시하던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행정 제도 내부에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경쟁력의 강화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져 생존 경쟁이 치열한 국경 없는 사회 속에서 선진국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오늘날은 정보화 사회이다. 지식과 정보로 부와 명예를 축적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중앙집권제도는 거대한 조직과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통제체제에서는 효율적인 정보의 교환이 무척 힘들며 나아가 정보의 왜곡 가능성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생성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새로운 사회에 맞는 거버너스(Governance), 즉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꼭 필요한 것이다.
셋째 시민의식의 강화이다. 시민사회가 자원봉사 등을 통해 공적인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해 내는 것을 ‘시민공동생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공무원이 하고 있을 일을 미국의 경우 자원 봉사자들이 하고 있다. 시민사회 스스로가 시민 공동 생산을 하고 그 생산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앙집권체제라는 하늘 아래 민주주의에 걸맞은 권력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살아온 것이 현실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중세 시대와 같은 수동적인 객체 의식을 지니고 있으면 안 된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에 그 주인 의식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는 분권과 자치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제도가 완벽한 제도일 수는 없다. 하지만 세계화,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강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대에서 시대에 반하는 중앙집권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어 보인다.지방자치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저자는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처럼 기관대립형의 국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에서 지방의회는 집행 기간을 잘 감시하고 때로는 독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이다. 특히 중앙 정부나 집행 기관이 소홀히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어 이를 정책 문제로 만들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분쟁들을 조정해야 하며, 민원의 해결 또한 중요한 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