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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오늘의 아동은 내일의 주인공이다”라는 말처럼 어린이는 나라의 새싹이며, 내일의 기둥이라는 상투어와 같이 쓰이면서도 실제 어린이를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아무도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아동은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부모의 보살핌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즉, 인간이 출생하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가정이며, 가정을 바탕으로 집단생활, 사회생활을 배우게 되는 곳이므로 안정된 가정생활이야말로 아동을 위한 가장 훌륭한 복지환경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가정이 파탄되거나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아동양육의 기반인 가정의 부모들이 아동양육의 기능을 상실, 정서적으로 불안, 교육기회 보건 서비스 등의 사회적 대비의 결함으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이 저해된다면 이는 바로 사회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이를 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아동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될 안정된 가정, 부모의 사랑과 보호하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동들을 위한 복지정책 중의 하나로 대리부모에 의해 보호받도록 하는 입양이 필요하다.
매년 아동복지를 위하여 입양사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기아의 수는 1만명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10% 정도는 입양되지 못한 채 시설 보호하에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입양되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국내입양보다는 해외입양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복지사회에 이르고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Ⅱ. 입양의 개념 및 유형
1. 입양의 개념
입양(adoption)이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와 자녀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즉 친부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적적, 법적권한에 의한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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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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