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공공재산의 착복
협상의 불균형
자원의 저주
개발도상국들은 협정조항의 함축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기업이 제시한 조항을 표준조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방송영역: 경매방식으로 재설계 정부수익 극대화
천연자원: 경매방식 설계 시도 산업부문의 저지로 실패
Jenik Radon
석유회사 컨소시엄
규제로 인해 지연발생시 그루지야에 수십억 달러의 배상 요구
환경훼손 발생 위험을 그루지야에 전가
의무인수계약(take -or pay contract) 체결
일반적인 통상 위험을 기업에서 정부로 전가
→ 개도국 정부는 고객의 존재유무에 관계없이
고정된 가스를 구입해야 할 의무가 생김
1. 공공재산의 착복
부정부패
자원의 저주
자원부국은 자원으로 인한 수입을 특정 계층이 독점하여 무기구입에 사용
국가발전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독점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 사용
“내전 발생원인에 경제적인 문제가 깊숙이 연관돼 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젊은 남성들이 반군의 민병대원이 되어
내전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내전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는 1차 제품(석유, 다이아몬드)
을 주 수출원으로 삼고 있음
→ 쉽게 반군의 소유가 될 수 있으며 주요 자금줄로 활용
Paul Collier
자원부국 23%
자원빈국 0.5%
내전발생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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