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1. 들어가면서
2. 공리주의
1) 행위 공리주의
2) 규칙 공리주의
3. 공리주의의 한계(Rowles 의 정의론의 입장에서)
4.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1) 공리주의와 롤즈의 정의론 비교
2) 역사적 관점
3) 제도적 관점
4) 경제적 공리주의
5) 적용의 실제
5. 나오면서
1. 들어가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공리주의가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 공리주의는 결과를 고려하고 목적을 가지고 행위하는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다. 이 입장은 아무런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의무를 다하거나 복종만 강조하는 초월자 중심의 시대에 대한 도전을 담고 있다. 사실 초월자가 중시되던 사회는 인간 개인의 자기이익이나 목적보다는 인간을 넘어선 초월적 가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공리주의는 또한 결과론에 바탕을 둔 이론이다. 이러한 공리주의 이론은 칸트의 의무론적 이론보다 근대 이후의 사회에 더 많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것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능력주의와 결실주의를 강조하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의 성장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리주의적 가치관과 근대화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시민 중심의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가치관도 공리주의적이었다. 이 공리주의적 가치관은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및 다수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는 사적 소유 재산의 확립 및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전에 언급하였던 Rowls의 정의론과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지는 공리주의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한계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한다.
2. 공리주의
1) 행위공리주의
행위공리주의(Act utilitarianism)는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서 옳은 행위란 행위자 자신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최대의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여기에서는 가능한 최대의 총체적 행복 또는 공리(utility)-또는, 때때로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대로 하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옳은 행위의 기준으로 제시된다. 말하자면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공리의 원리(principle of utility)라는 것으로서 이것이 주장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추구되는 도덕적 목적은 전체로서의 세계에 있어서 악을 뺀 가능한 최대의 선(혹은 선을 뺀 가능한 최소의 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각각의 대안적 행위들에 있어서 그 행위들이 산출하는 모든 쾌락의 양을 측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벤담은 이 점을 가장 명백히 인정했던 사람으로서 그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 등 일곱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쾌락과 고통에 대한 쾌락계산법(hedonic calculus)를 제시하고자 했다. 밀은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쾌락의 평가에 있어서 질도 도입하고자 하였다.
아무튼 우리가 옳은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공리의 원리에 호소함으로써, 즉 가능한 행위들 가운데서 세계에 있어서 악을 뺀 최대의 선을 결과하게 될 행위가 어느 것인가를 고려함으로써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행위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서 이러한 종류의 행위를 한다면 악을 뺀 나머지 일반적 선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물음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악을 뺀 나머지 일반적 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이다. 가령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최대의 일반적 선을 가져온다"와 같은 일반화는 과거의 경험에 바탕을 둔 지침으로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바로 이러한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최대의 일반적 선을 결과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검지 않은 까마귀가 한 마리라도 있을 경우에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것이 옳을 수 없는 것처럼 특정한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최대의 일반적 선을 결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규칙에 의거해서 행위한다는 것은 결코 옳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위 공리주의에서는 어떤 일반화도 거부한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행위 공리주의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행위와 결과 속에서 그 행위가 본보기가 될 또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미치게 될 어떤 영향이나 현행 규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복종에 미치게 될 어떤 영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공원의 잔디밭 가로지르기나 약속 위반을 제안하려면 나는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다른 행인이나 또는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러한 것들이 나의 행위가 갖는 간접적 영향이라 할지라도 나의 행위의 영향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영향을 실제로 다 고려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경험에 의거한 일반화나 규칙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행위가 일반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모든 개개의 경우마다 새로이 계산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순수한 행위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행위 공리주의가 갖는 또 하나의 이론적 난점은 행위를 경우에 따라 그때 그때 평가하게 되면 일반화될 수 없는 모든 행위, 특히 개인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사회적으로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까지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론적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 규칙 공리주의다.
2) 규칙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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