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변화
21세기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지역사회의 등장과 지역복지실천의 이념적 다양화,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공동체로서 사이버 복지관을 통한 상담과 각종 서비스 등을 위한 복지전산망의 확충과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개입과 실천기술, 실천윤리 등의 개발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의 두 흐름은 제도화된 사회복지활동과 진보적인 운동으로서의 복지실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0년대까지는 주로 제도화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그 이후는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에서 사회적 약자의 옹호와 사회개혁을 위한 진보적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으나, 전문성의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사회복지근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복지참여와 제도권 민간사회복지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력과 조화가 요청되고 있다.
3.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1) 지역분권정책에 따른 합리적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확립
21세기 사회에서 지방화는 사회변화의 큰 흐름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분권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부터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재정분권의 핵심적 전략으로 분권교부세 제도가 도입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분권교부세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분권과‘책임의 원칙’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성과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그 사용범위를 주로 사회복지비와 문화관광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횡성군의 분권교부세 현황을 보면 2007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총예산 189,236백만원의 0.73%인 1,382백만원이고, 2008년도(1회추경 현재 기준)총예산 215,033백만원의 0.9%인 1,946백만원에 불과해 그 영향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횡성군의 사회복지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도에 13.8%, 2008년도에 13.67%로 복지선진국의 기준인 15%에 근접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분권교부세 또는 국세의 지방이양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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