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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4.19는 혁명인가 의거인가. 혁명이라면 시민혁명인가 민중혁명인가. 아니면 성공한 혁명인가 미완의 혁명인가 실패한 혁명인가. 이렇듯 4.19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서 4.19는 왜 이리도 다양한, 그리고 끝나지 않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만큼 4.19는 한국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그 논쟁을 계속해야할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4.19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4.19를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신 4.19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고 4.19의 전개 과정과 그 후의 정치변혁에 대해 알아본 후 각자의 주관에 맞는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 4.19는 혁명인가?
4.19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하나는 4.19는 의거 내지는 정치적 봉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4.19를 과연 시민혁명으로 볼 것인지 민중혁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미완의 혁명 내지는 그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론이다.
4.19를 의거 내지는 정치적 봉기로 보는 이론은 엄격하고도 사회과학적인 혁명의 개념에 입각하여 4.19를 보려한다. 이에 따르면 혁명은 폭력을 수반한 급격한 변동에 의해 사회정치체제의 대규모적이고 근본적인 변혁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 그러나 4.19는 사회정치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지도 않았고 자유당에서 민주당이라는 다른 보수 정치집단으로 정권이 넘어간 것에 불과하며, 혁명 주도 세력과 이념, 프로그램, 유토피아가 불분명했고, 자연발생적이고 즉흥적인 정치적 사건으로서 독재와 부패에 항거한 정권의 구조에 변화를 준 정치적 변동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다. 이는 의거 내지 정치적 봉기, 자주·자유민주형 변혁에 해당될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비판받는다. 이러한 시각은 학문적 엄격성에 충실하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혁명에 대한 개념 규정에도 여러 이론이 있고 대규모적인 근본적인 사회정치 질서의 변혁이 없는 경우에도 혁명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4.19에도 혁명의 주도 세력이 존재하였고 자유, 민주, 민족, 자주의 이념이 있었다. 또한 4.19의 의미와 가치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현대사를 통해 이어지고 또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19를 정치적 봉기나 의거로 규정하려는 것은 다소 미흡할 수 있다.
4.19를 혁명으로 보려는 시각은 시민혁명과 민중혁명 그리고 미완의 혁명론으로 나뉜다. 먼저 시민혁명론에 의하면 4.19는 시민·민주혁명으로 파악된다. 서구의 3대 근대화혁명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전제정치 내지 봉건적 절대주의의 구제도를 타도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근대적인 국민국가, 근대적인 시민사회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시민·민주혁명이고 보면, 이승만 일인지배체제의 독재와 반봉건적, 전제적 신 절대주의정치 질서를 타파한 4.19는 바로 시민·민주혁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일면 수긍가지만 혁명의 자연사학파의 이론에 기초하여 서구의 근대화 3대혁명과 4월 혁명을 단순비교한 데에는 논리적 비약의 문제가 있으며, 시민혁명이라는 용어를 서구에서 절대 군주체제를 붕괴시키고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이룩한 이른바 부르주아 시민혁명의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당시 한국 사회의 조건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4.19를 민중혁명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견해를 주장한다. 이 견해는 한국의 근대사를 민중운동사의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한 실천을 민중민주변혁론의 관점에서 볼 것을 요구하면서 4.19는 당시 한국 사회가 놓여 있던 신식민지 독점 자본주의로의 이행 단계 내지 대외 의존적 매판적 관료 자본주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데 그 본질이 있었다고 본다. 때문에 4.19는 이승만 정권의 반역사적 독재체제에 항거하는 민주주의 운동으로 출발하였지만 그 결과로 장면 정권이 일단 성립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방향이 급격히 민족통일운동으로 발전되어 간 분단시대 민중운동의 거대한 출발점으로서 바로 이 점에 4.19의 역사적 이의가 있다고 한다. 또한 당시 한국 사회는 외세를 타도하고 극심한 민중 소외를 극복할 민족적·민주적·민중적 변혁의 과제를 안고 있었는바, 4.19는 바로 이러한 때에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족해방의 실현을 위해 일어난 민중혁명이었으며 당시 사회구조상 민중세력이 아직 변혁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학생들이 나서게 된 대리혁명이었고 나아가 학생들의 한계와 정면정권의 비혁명성, 그리고 군부의 반동으로 혁명의 과제가 완수되지 않아 아직도 혁명이 계속되고 있는 미완의 혁명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4.19를 민중혁명으로 보는 관점은 상당히 목적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경험적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분석이 되지 못한다는 점, 학생들과 지식인 그리고 시민들이 주체가 된 4.19를 바로 민중과 연결 지어 민중혁명 내지 대리혁명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경험적·논리적 근거가 박약하다는 점, 그리고 4.19혁명의 원인을 경제적·구조적 결정론에 입각하여 설명하려 한데 따른 사실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체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1. 4 19혁명의 시대적 배경
1) 정치적 상황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겪은 후에 비로소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순탄치 않은 정부수립 과정을 겪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즉 해방 후 진주한 미군정 및 이에 연관된 세력, 이승만·김구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 독립운동 조직으로부터 귀국한 세력, 일제 치하에서 관료, 친일 교육계 지도자 등의 부일 세력과 이들과는 대조적이었던 국내의 자생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력들은 해방 직후 민족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 속에서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노선에 따라 대립과 야합을 반복하면서 해방 정국을 혼란으로 이끌었다. 이런 미군정하에서 노정된 정치적 지도력의 빈곤과 이념적 갈등은 정부 수립 이후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도 순탄한 발전을 가로막는 내적요인으로 남게 되었다.
해방 직후 조선총독부의 제의에 의해 구성된 여운형 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는 초기에는 자생적 민족 세력의 성격을 가졌다. 그러나 여기에는 좌익세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총독부 철수 이후 국내 치안과 정부 수립의 준비를 위해 그 나름의 전국적 조직 확장을 서둘렀지만, 뒤이어 미군이 진주하면서 미군정 당국은 반공 정책의 기조 위에서 좌익을 포함하고 있는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해 압력을 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건국준비위원회는 소멸되고 많다. 또한 전국적 규모로서의 자생적 사회조직이 정착되지 못했으며 이런 가운데 미군정의 지원을 받는 이승만 중심의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는 미군정 당국이 치안을 유지하고 정부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부일세력의 존재를 용인하고 좌익 세력을 제거할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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