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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이념
Ⅱ. 본 론
1. 자치경찰 도입 추진과정
1) 참여정부 이전
2) 참여정부 이후
3) 노무현 정부 추진상황
4) 현 이명박 정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Ⅰ. 서 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의 개념
‘자치경찰’(Munisipal police, City police)이란 주민의 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부의회 또는 지방정부의 장 책임 하에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자치경찰의 의미는 치안조직이 아닌 경찰작용의 범위와 성질에 관련한 자치경찰 개념에 더 가까우며, 따라서 자치경찰의 기본 개념은 자율적인 행정행위를 통하여 주민에 가까운 주민생활 중심의 경찰서비스를 확보, 제공해 주는데 의의가 있다.
2) 자치경찰제의 이념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이념으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종합하면 다음의 분권화, 민주화, 중립화로 요약되고 있다.
가. 분권화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본위의 봉사치안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나. 민주화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의사가 경찰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을 구현하고, 권력적 행정작용의 특성이 강한 경찰활동을 주민이 감시통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을 말한다.
다. 중립화
경찰이 어떤 정치세력이나 특수계층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불편부당한 치안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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