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 론
Ⅱ. 조합주의 개념과 유래
1. 개념
2. 유래
Ⅲ. 192030년대 유럽에서의 조합주의
Ⅳ. 조합주의의 유형
1. 사회 조합주의와 국가 조합주의
2. 융합적 조합주의와 배제적 조합주의
3. 국가 조합주의와 관료적 권위주의
Ⅴ. 조합주의의 이론적 특징
1. 일반적 특징
2. 구조적 특징
Ⅵ. 결 론
Ⅰ.서론
코포라티즘모형이 사회현상의 분석과 설명을 위한 이론적 준거틀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Corporatism 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 조합주의로 처음 번역 소개 되었으나, ‘코포라티즘’이 함축하고 있는 유기체적이며 공동체적 의미를 포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국제 정치학회는 적절한 용어가 발견될 때 까지 ‘코포라티즘’이라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용어상의 차이는 무시하고 혼재되어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물론 코포라티즘의 사상적 전통은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에서 비롯하여 로마법, 중세자연법, 그리고 현대 카톨릭 사회철학등으로 이어져 왔지만, 정치적 도는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 것은 192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잇다. 즉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는 파시즘 체제의 한 제도적 장치를 뜻하는 정치적 용어로서, 그리고 전후에는 주로 이베리아와 남미의 독특한 정치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60년대 이래로 코포라티즘은 서구 산업사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통하여 발전되고 있는 특정적인 이익대표체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제 3세계의 신흥공업국에서 권위주의적 정치, 행정체계가 나타내는 사회 통제메카니즘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대 정치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익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전략의 일환으로서 대두된 조합주의는 일부 중남미 지역 연구에서 새로운 이론적 조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조합주의는 유럽의 이베리아반도와 중남미 같은 카톨릭 정치문화의 조건속에서 특별히 나타낼 수 있는 이익대표체제의 특성이라고만 보아서는 안된다. 즉 이는 1920년대와 30년대라는 시간적 제약성, 카톨릭 문화권이라는 공간적 제약성, 그리고 서구에서 발전한 사상적 조류라는 이데올로기적 제약성에 얽매임이 없이, 우리는 오늘날 서구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나 제 3세계 후진자본주의 국가가 함께 세계 경제체제의 조건 속에서 내적으로 정책결정과 그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떤 공통성을 지닌 유용한 분석의 틀로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대중의 동원과 사회적 통제, 그리고 리더쉽 수준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대변하는 체계를 통한 통합되고 조직된 사회 경제적으로 진보된 집단, 즉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치구조이다. 따라서 조합주의는 하나의 정치문화구조이지 결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조한주, “조합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경남대학교 논문, 1986 p.2 재인용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조합주의에 대한 현대 이론가들의 견해를 쫓아서, 그 개념 및 발생된 배경을 살펴보고, 조합주의의 유형 및 이론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조합주의 개념과 유래
1.코포라티즘의 개념
1). 정치문화론적 입장
코포라티즘에 대한 정치문화론적 관점은 특정지역에서 나타난 독특한 정치문화의 산물로 코포라티즘의 규범적 원리를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H.J.Wiarda(1975)가 대표적 학자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이베리아와 남미지역에서 국가우위현상이 지배적인 이유를 그 지역의 전통적 사회구성원리인 유기체적 국가론에서 찾고 있다. 이점에서 A.Stepan(1976)도 부분적으로는 Wiarda와 같은 견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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