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관하여
-보편적 인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1)홉스의 계약 이론
2)자연권 사상의 한계
3)서구 사회와 동아시아 사회의 인권
4)인권 담론의 배경
5)문화보편주의와 문화상대주의
6)상대적 보편성
7)결론
1)홉스의 계약 이론
보편적인권의 모순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나는 근대 보편적인권을 제시한 사람으로 홉스를 들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홉스는 오늘날에도 충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윤리설 중의 하나인 “계약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도덕적 의무들은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맺은 규약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한다.
홉스는, 우리의 이성이 우리에게 자유를 제한하고 계약을 맺을 것을 충고한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계약에 도덕성의 근거가 놓여있다고 보며 계약을 맺은 후에 이것을 준수할 의무가 생겨난다고 한다.
홉스는“의무는 일종의 속박”(리바이어던 9장 7절)이라고 말하며 의무의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홉스는 이러한 상태를 ‘자연 상태’로 표현함) 우리는 “고독하고, 곤궁하며, 험악하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짧다”(리바이어던 13장 9절)고 하며 계약이 없는 삶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다. 홉스는 개개인의 인간이 본성에 따르는 공동체를 가정하자면, 그 공동체는 도덕성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무자비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하며, 인간의 이성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고 한다. 홉스는 이러한 이성의 원리에 대해 자연법의 개념을 도입한다. 자연 상태는 개인의 능력이나 욕구(파괴욕, 정복욕 등등과 같은 위험한 욕구)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제도 없는 자연권을 지닌 상태라고 말하며, 이러한 자연권에 기초에는 생명을 보존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성이 이러한 문제에 직시하여, 자연법을 파악하고 동의하면서 자연권은 사라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무제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개개인간의 계약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인권의 근거이며 이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라고 말한다.
인권이 자연 상태(인간의 본능적인 상태)에서부터 이성의 역할로 인해 계약이론이 발생되며 이러한 계약이론은 따라서 보편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렇듯 보편 인권을 주장 하는 사람들은, 근대부터 이르러 지금까지도 보편적인이며 근본적인 질서인 “자연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의지(계약이론, 생명보존의 욕구)이 인권의 보편성을 보증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이지 않은 것’사이의 차이를 발견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다. 자연법을 근거로 보편성을 내세우지만 이러한 자연법은 자연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인간의 본능적 상태(자연 상태)가 자연적인 상태이며 여기서 필연적으로 파생된다는 계약 이론은 자연적이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계약 이론(자연법)이 사회의 질서의 근거라는 이론은 어디까지나 계약이 자연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전제를 기초로 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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