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형제도 생명권 침해인가 vs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인가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이다.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58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최근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제 민간인권운동단체인 ‘엠네스티’도 작년 말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형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 UN에서 사형제의 궁극적 폐지를 목표로 사형 집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음 채택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이 표결에서 기권했고, 2002년과 2003년 사형제도 폐지 결의안이 상정됐을 때에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에서도 사형제도폐지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고, 1617대에서는 과반수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되풀이했다.
Ⅱ. 사형제도 폐지 찬성 측 입장
보통 사형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간의 보복 심리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추구하려는 본질적인 입장, 즉 사회평화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형벌의 본질은 죄인을 교화시키는 것인데 사형은 이런 형벌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형벌의 본질은 죄를 범한 범죄인을 교육하고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교육과 교화를 근원적으로 포기하는 사형은 형벌의 본질에 반하는 제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 받는 슬픔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합법적인 보복, 이른바 법에 의한 살인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그 대가는 죄만큼 무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유족의 보복 심리이기도 하고, 극악한 범행을 바라본 제3자의 분노 표출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복으로 피해자 유족의 상실감이 메워지는 것이 아니다. 2004년 3월 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선 피해자 유족의 90%가 사형을 통해서도 원한이 풀리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를 단순히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다룬다면 폭력의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며, 사형제는 피해자의 보상심리도 채워주지 못한 채 복수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어떤 사람의 모든 삶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에 어떤 특정한 사건의 감정적인 여파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의 그 어떤 판단도, 설사 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보다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 보상 대책을 국가에서 마련해야 한다. 사건 이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각종 심리적 외상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할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한다면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 창의적인 폭력을 발휘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Ⅲ. 사형제도 찬성에 대한 논거.
1. 인권.
1)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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