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序
Ⅱ. 本
1.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2. 유엔환경계획(UNEP)
3. 유엔환경개발회의
4. 기후변화와 교토의정서
1) 지속가능한 개발
2) 기후변화협약
3) 교토의정서
5.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 오존층파괴의 제기
2) 비엔나 협약
3) 몬트리올 의정서
6. 환경문제 관련 비정부 기구
Ⅲ. 結
Ⅰ. 序
냉전기의 가장 중요한 국제 이슈는 주로 안보와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영역인 군사와 정치였다. 그러나 탈냉전을 겪으면서 새로운 화두로 환경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소위 low politics로 간주 되어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지 못하던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환경문제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특히 환경문제의 경우 일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범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각 국가간의 협력을 도모하여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환경보호활동을 위해 국제기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딘(Gaett Hardin,1968)의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인류공동의 재산인 지구환경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과 지구 환경이 수용 불가능한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목초지에 비유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즉, 공유지의 비극은 국제적 공공자원이 어떻게 급격히 고갈되고 있으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 행위자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딘은 목초지에서 목동이 자신이 소유한 가축의 방목을 더욱 늘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는 지구 차원에서의 공동선 확보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환경파괴가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되었으므로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21세기 중점과제로 떠오른 환경에 대한 UN의 역할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Ⅱ. 本
1.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1) 의의
: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13개국이 참가하여 개최되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유엔체제 내에서 처음으로 부각되는 역할을 한 국제환경회의이다.
2) 목적
: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천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열렸다. 특히 인간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를 막론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구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기 위한 회의가 되었다.
3) 성과
: 인류의 안정, 자연자원의 관리, 환경의 교육적 및 사회적 측면 개발, 국제조직에 대한 26개의 주요 원칙과 109개의 행동강령 수립하였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 천연자원 고갈 방지, 유해 물질의 배출규제, 해양오염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환경선언의 결의에 따라 제 27차 유엔총회는 유엔환경계획의 창설을 이끌어 낸다.
4)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