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1. 머리말
2. 1960년대 정치·경제적 시대상황
2.1 국외적 정치·경제상황
2.2 국내적 정치·경제상황
3.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과 특징
3.1 경제개발계획
3.1.1. 제1차 경제개발계획
3.1.2. 제2차 경제개발계획
3.1.3. 제3차 경제개발계획
3.1.4. 제4차 경제개발계획
3.2 경제개발계획의 특징
3.2.1. 국가 주도의 자본축적
3.2.2. 차관경제
3.2.3. 수출제일주의 정책
3.2.4. 1960년대 말 1970년 초 경제위기
3.2.5. 8.3조치와 중화학공업화
3.3 경제개발계획의 산물
3.3.1. 울산공업단지
3.3.2. 구로공단
3.3.3. 경부고속도로
3.3.4. 포항제철
3.3.5. 전자공업
3.3.6. 새마을 운동
4. 맺음말
1. 머리말
전무한 부존자원과 220여 개국 중 108위의 작은 국토를 발판으로 국내총생산(GDP) 세계 13위(8874억 달러),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교역액은 세계 12위(6349억 달러) 선박과 D램 반도체,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는 세계 수위에 있으며, 특히 선박은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등 전 분야에서 1위를 고수한다. 핵심 제조업인 자동차, 철강생산량은 각각 세계 5위라는 경제대국 대한민국 이면에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6410달러로 세계 20위지만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세계 2위이며, 원유수입량은 426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5위로 에너지 고소비국이다. 반덤핑 피소 건수는 세계 전체 발생 건수의 5.2%를 차지해 5위이며, 스카치·위스키 수입액은 세계 4위로 고급 주류 시장에서 한국이 `큰손`으로 확인됐다. 국제경쟁력 순위는 29위, 유엔 인간개발지수(HDI)는 26위, 유엔여성개발지수(GDI)는 26위, 국제투명성기구의 투명성지수는 34위. 통계청,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 kosis 국가통계포털 : http://www.kosis.kr
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의 전반적인 국제적 명함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엇갈리는 명함속의 이름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GDP 83달러의 세계최빈국이 일본은 100년, 미국은 180년, 영국은 200년이 걸린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을 우리는 30년 만에 해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바야흐로 이제는 3만 달러 시대를 위해서 전진하고 있다.
그 중심인물들 가운데 꼭 한명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이다. 18년간의 통치기간에 1인당 국민소득을 83달러에서 일약 1,650달러로 끌어올림으로써 부정할 수 없는 ‘한국 경제기적의 주역’ 이라는 평가와 빈익빈 부익부, 정경유착, 지역감정, 독재와 인권탄압 등 부정적인 평가로 이제는 고인이 되어 말 없는 옛 사람을 가만두질 않는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 독립한 세계의 130여 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이다. 척박한 한반도에서 대통령과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만들어낸 피와 땀의 결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에 다른 누군가가 했어도 오늘날과 같이 살았을 것이며 또한 민주주의가 더욱 빨리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역사에는 if 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절 즉 시대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 상황에서 이야기를 전개해야 해야 한다.
군대에서 책을 읽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접했던 기억이 난다. 그 책이 박정희 대통령을 상당부분 미화시켰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그 뒤로 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되었고 어느 자리에서건 끊임없이 토론하는 버릇이 생겼다.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의 리더십이라든지 추진력 자체를 좋아한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그를 우상화 시키고 추앙할 생각은 추어도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단지 이 보고서는 시대 상황 이해라는 선행과제를 해결한 후에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에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가지 문헌과 참고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1960년대 정치·경제적 시대상황
2.1 국외적 정치경제 상황 정성화, 『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도서출판선인, 2005, pp183~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