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북한헌법의 변천과 글로벌라이제이션
< 목 차 >
Ⅰ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Ⅱ 북한법의 성격
1. 사회주의법의로서 북한법
2. 주체사상의 실현도구로서의 북한법
3. 억압적 법의로서의 북한법
Ⅲ 북한헌법의 변천
1. 북한 헌법의 성격
2. 북한 헌법의 개정연혁
3. 1948년 헌법
4. 1972년 헌법
5. 1992년 헌법
6. 1998년 헌법
7. 2009년 헌법
Ⅳ 결론
참고문헌
Ⅰ.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북한 최초의 헌법은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북한 최초의 헌법 제1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라고 밝혀 조선을 계승하는 적통 정부이면서, 왕이 아닌 인민에 의해 통치되는 공화국임을 천명하고 국가통치체제를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주권을 가진 인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정하고 그 대표가 인민이 부여한 주권을 근거로 국가를 지배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흔히 북한을 일컬어 김일성 부자에 의하여 통치되는 인치국가로 법이 기능을 못하는 국가라고 말하지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서도 헌법은 북한 법체계상 최고의 법으로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을 규율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1972년, 1992년, 1998년, 2009년, 2010년 총 5번에 걸쳐 헌법을 개정해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972년에는 국가주석제를 도입하여 김일성 일인지배체제를 헌법상 제도로 보장하였고, 1992년에는 주석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방위원장에게 실질적 최고 권력을 부여하여 김정일 후계구도체제를 확립하였다. 1998년에는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국가주석제도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지위와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를 법적으로 완료하였다. 2009년 헌법 개정도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인하여 또 다시 후계체제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2010년에 후계체제를 확고히 하기위한 헌법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5번에 걸친 헌법 개정의 가장 주요한 배경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권력 유지와 승계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 사후 권력 승계라는 표면적인 목적을 어떠한 제도와 법리로 풀어나가고 있느냐도 흥미로운 점이다.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시에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조, 김정은 때에는 선군정치의 제도화를 한 것이 북한의 세계 정치의 흐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내린 정치적 결단인지, 북한을 둘러싼 국가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헌법은 이외에도 1972년 주체사상의 헌법규범화, 1992년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를 의식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조와 합영법 개정 등의 경제조항 개정, 1998년 특수경제지대 창설의 헌법화 등 북한 사회의 대외적 환경 변화에 발 맞춘 정치적 결단을 법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고 내부 통제가 강한 국가이지만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붕괴, 중국의 시장경제제도 도입 이후 경제 개방을 위한 헌법 개정뿐 아니라 대외경제 관련법이 많이 제정되는 등 90년대 이래 북한 법제가 그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 헌법 개정에 대한 분석 틀은 최고권력자 지위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기타 개정된 헌법 조문을 부수적인 변화로 차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분명 최고권력자 지위승계 시 추가된 이 부수적인 조항들이 북한의 기득권을 유지와 더불어 북한 인민에게 중시되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거나 북한이 국제정치에서 얻게 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에 주목해서 북한이 현재 당면한 어려움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무엇을 제시하였는지에 따라 북한의 현재 대외 인식 및 북한 정치권의 고민을 엿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 김정은의 후계체제확립을 위한 개정 내용과 더불어 헌법 개정 시 대외적인 환경이 어떠했고 북한과 관련성이 높은 소련, 중국 등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개정된 북한 헌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헌법 개정 내용을 최고권력자 지위 승계에 관한 측면 뿐만 아니라 다른 부수조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조항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북한이 이러한 헌법적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대외적 배경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북한법의 성격
레닌이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을 인류 최초로 성공시킨 뒤 법학에도 ‘사회주의 법계’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북한법은 사회주의 법계로 분류된다. 권영태,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서울, 이매진, 2011), p28, 사회주의 법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서구 법은 흔히 대륙법계(로마게르만법)와 보통법계(영미법계)로 나뉘었다. 최근 주목받는 법계구분은 독일의 쯔바이게르트와 쾨츠에 의한 라틴법계, 독일법계, 북구법계, 영미법계, 사회주의법계, 극동법계, 이슬람법계, 힌두법계의 8가지로 구분한다.
북한의 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법의 역할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 헌법 개정 내용을 통하여 북한의 대내외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먼저 북한법과 헌법의 성격부터 파악해 보아야 법률의 내용이 가지는 함의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주의법으로서의 북한법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건설된 사회주의국가로서, 북한의 법은 구 소련을 위시한 동구 공산국가들의 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상적 특성과 법이론 및 체제를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실천의 자세에 대해 논하시오
- 조직문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조직문화가 갖고 있는 기능을 서술하시오. 또한,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조직문화를 왜 이해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 조직화 방법을 설명하고, 조직에 있어 조직화의 장단점을 제시하시오 우리 나라 사회복지 조직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롯데시네마 기업분석 롯데시네마 경영전략사례 멀티플렉스 현황 영화관 시장 변화 영화관 시장 변화 영화관 시장조사
- HTP(집나무사람) 검사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