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 주요내용
1. 주변부에서의 혁명
2. 해방, 점령 그리고 새 질서의 등장
3. 인민개조
4. 연합정치와 통일전선
5. 경제의 계획화
6. 문화의 건설
7. 감시체제
8. 인민의 국가
Ⅱ. 평가 및 의견
1. 관심 포인트
2. 의문사항
3. 성과와 한계
4. 문제제기
Ⅰ. 주요내용
1. 주변부에서의 혁명
북한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는 만주에서의 항일투쟁에 참가했던 세력들로 이들의 경험은 사회주의로서 북한의 형성과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리적으로 한반도 북부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척박한 주변부 또는 신흥공업지역이었으며, 사회구조가 다른 지역에 비해 급진적인 사상과 정치에 휩싸였다는 특징이 있고, 기독교와 천도교가 크게 확산했던 본거지 지역이었다는 점은 독특한 점이다. 1940년대 초부터 유격대가 조선과 중국 국경지역에서 활발했고, 일정기간 동안 주변부였던 이 지역은 혁명적 민족주의자 분파들에게 반식민지 저항의 중심지가 되었다. 조선 공산주의 운동사 측면에서 1928년 이후 조선공산당 붕괴 이후 1945년까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조직적 활동은 극도로 위축되고, 공산주의자들이 지하로 들어가거나 망명으로 흩어졌음에도 운동 자체가 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해외로 흡수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함경남도 갑산지역은 김일성 유격대가 활동했던 조선의 만주국경과 가까워, 국경이주, 자영농민, 공산주의 활동, 그리고 항일 저항이 결합한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김일성 등이 주도한 만주 항일무장투쟁은 일본의 소탕정책과 충돌하며 많은 희생과 좌절을 반복해야 했다. 당시 일봉은 군사적으로 반란군을 평정하는 정책과 그들의 대중적 기반을 와해시키기 위해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정책을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었다. 결국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동북항일연군에 속하여 가혹한 희생을 반복하였다. 만주사변 직전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 통제 아래에서 만주 항일투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분파주의와 좌편향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주목된다. 1940년말 김일성부대는 소련 국경을 넘어 두 곳의 소련기지에 있던 조중 양국의 유격대와 합류하고, 소련 극동운 25군 88특별여단으로 재조직 되어 조선공작단을 설립하여 활동중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소련은 일본의 항복 무렵 자국의 빈곤과 뿌리 깊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위주로 동아시아 정책을 구상하면서 극동 주변에 우호적인 정부의 수립을 기대하고 있었다. 일본의 패전 직전 소련은 급속한 속도로 한반도 동해안을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북한은 당시 소련이 점령한 동유럽과 유사하게 소련군을 환호로 맞았다.
2. 해방, 점령 그리고 새 질서의 등장
해방 무렵 김일성이 소련으로부터 채택된 대리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탈린은 88여단을 조선해방에 활용하는 방안을 거부하며, 좀 더 믿을만한 소련계 한인들을 선호한 관계로, 김일성은 해방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못하였다. 초창기 소련군은 점령군 행세를 하며 북한지역에서 강간, 약탈 등 많은 물의를 일으켰으나 점차 복구로 전환하였다.
해방당시 북한의 주요 경제문제는 일본인의 사보타주, 일본 기술전문가의 유출, 그리고 남한, 만주, 일본으로부터의 갑작스런 분리로 인해 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입어야 했다. 북한에 거주했던 약 24만 5천명의 일본인들은 조선인보다 소련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은 조선에 거대한 저이공간을 만들어냈고, 많은 정치세력과 사회세력의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었다. 지역과 중앙에서 총체적인 사회개조와 새 질서 창조에 대한 시도들이 진행되었고 정치조직들이 태동하였다. 북한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면서 지역질서와 식량공급 유지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북한지역에서의 인민위원회는 밑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조직되었으며, 대개 보수적인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좌익 세력들은 본격적으로 인민위원회로 결집하여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군중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며, 혁명투사가 경찰서장을 맡거나 농민들이 군 행정을 맡는 등의 양태를 보였는데 소련점령군은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해 군경무사령부 또는 지방사령부를 세웠고 민정부를 구성하여 북한지역의 질서를 잡아나갔다. 민정부는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될 때까지 정부에 해당하는 기능을 했다. 1945년 11월 북조선의 행정을 관장할 5도 행정국은 조선인들이 주도하였지만, 10개부서 각각에 소련 고문관들이 있었다. 당시 스탈린은 북한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김일성과 같은 열성분자들이 보다 철저한 변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련 점령군은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 완벽한 조정자의 위치에 있지 못했고, 외교정책, 무역, 친소적인 리더쉽 유지, 치안조직 등에만 통제를 가하여 그들의 영향력이 강한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초창기 소련당국이 관심을 보인 사람은 기독교 원로이며 물산장려운동을 선도했던 민족주의자 조만식이었다. 그는 1945년 12월 신탁통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반탁운동을 전개하여 가택연금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좌익세력들은 공산당을 재건하기 시작하며 조선 공산주의 북부 중심이 1945년 8월 17일 평양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우파와 미군정 양쪽으로부터 격전과 갈등을 치루고 남북접촉을 금지하는 점령정책이 시행되자 조선공산당 서북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를 열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만들며 통합조직을 강화하시 시작했다.
김일성은 자본가들과 비공산주의 민족주의자들을 포함하는 정치적 연합으로서의 민족통일전선 혹은 통일된 인민정권을 주장하여 1945년 12월 북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로 선출된다. 당시 세력구도상 광범위한 반제국주의, 반봉건 통일전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기록들은 통일전선전술과 민족주의적 테제를 강조하며, 정통 프롤레타리아트에 기초한 당에서 좀 더 포괄적 성격의 대중정당으로 이동하여, 노동계급에 집중하기 보다는 식민지 유산 및 반봉건 잔재를 청산하고 조선인민의 통일을 강조하시 시작했다. 한편 소련이 모든 인민위원회에서 공산주의자의 역할을 50% 이상 차지하게끔 방침을 정하자 엘리트 또는 사회적 지위를 잃게된 지주, 친일파 등의 저항이 있었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1945년 11월 신의주 사건이었는데, 이후 공산주의 사회정치 단체들은 이념적 경직성과 정치적 제약이 완화되어 더욱 포괄적이고 대중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신의주 사건은 김일성에게 영향을 주어 공산주의청년동맹을 민주청년동맹으로 바꾸고 대중과의 강력한 연대와 대중을 영도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즉, 정치적으로 규율이 잡히면서도 민족통일전선 안에서 광범위한 사회단체와 협력하는 당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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