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지적재산권 -
목 차
Ⅰ.
서 론
1
Ⅱ.
이론적배경
3
1.
산업재산권
3
2.
저작권
5
3.
신지적재산권
6
Ⅲ.
지적재산권 침해와 구제수단
8
1.
침해
8
2.
구제수단
11
Ⅳ.
분쟁사례
14
1.
산업재산권 분쟁사례
14
2.
저작권 분쟁사례
15
3.
신지적재산권 분쟁사례
16
Ⅴ.
결 론
17
참고문헌
18
Ⅰ. 서 론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
설립조약 제2조 제8항은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과학적 소유권, 디자인권, 상표권, 상호권이나 서비스표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산지 표시나 영업비밀 등 일체의 것, 소위 종래 산업재산권(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이 모두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 정국환(1997년),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p7.
이 밖에도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분야의 지적재산들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지적재산권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크게 분류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