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가설 : 한국의 지역 이기주의는 관료주의적 정책 결정과 시행에 의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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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 이기주의의 개념
1.개념 설정의 필요성
지역 이기주의란 “어떤 사회의 개개 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 집단의 이익을 최대가치로 보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적극적 지역 이기주의와 소극적 지역 이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극적 지역 이기주의는 자기 지역에 개발시설 등 각종 이권을 보다 많이 유치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보다 많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적극적 지역 이기주의는 타 지역과의 균형 면이나 보다 넓은 범위 및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PIMFY(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을 들 수 있다.
소극적 지역 이기주의는 일반적인 지역 이기주의로 사회적 기피시설 건설에 대한 입지 예정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빈번해지면서 나타나는 이른바 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역 이기주의는 부정적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이기주의라는 용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도 지역이기주의는 부정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그러나 지역 이기주의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 권익이 희생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는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주의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먼저 지역 이기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은 M. Jefferson 이 제시한 내용들을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육동일 『지역집단이기주의의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1995
그 지역 주민이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애정을 가진다. 역사적 문화유산은 님비 증후군을 갖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며, 거주 지역 이외의 지역문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의 기초가 된다.
‘개발계획 집행 부작용’의 악순환 고리는 님비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이다. 정책 담당자들은 무리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님비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한다.
님비는 과거 답습적이고 수구적, 보수적인 사고방식의 소산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는 거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기피시설이 정책입안자들의 거주 공간에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님비의 존재는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일깨워주므로 피보상자가 정부 및 개발자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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