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국제통화제도의 의의와 기능
국제통화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란 국가간의 무역 및 자본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인 결제제도를 말한다. 일국의 화폐제도와 마찬가지로 국제통화제도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국제통화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제통화의 역할을 특정국의 통화가 대신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세계 각국에 의해 그 가치와 기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또한 국제통화는 국가간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교환성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각국 통화간의 교환비울, 즉 환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가치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국제통화는 이러한 질적 요건 이외에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무역신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양적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금본위제도하에서는 금만이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금은 국제통화로서의 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양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미흡했다. 그 이후 금환본위제도하에서는 금 이외에 미 달러화 등 특정국의 국내통화가 자국의 세계경제적인 절대적 지위로 인하여 국제통화로 통용되어 왔으나 퇴근에는 구제수지적자의 지속, 금태환의 정지 그리고 변동환율제도의 채택 등으로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IMF에서 SDR를 창출하고 이에 의해 국제통화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추진되었다. 국제통화제도는 각국간의 교역확대와 균형적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국제적인 완전고용의 달성과 실질소득의 증대 및 생산자원개발의 촉진을 근본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각국의 경제정책목표, 즉 대내균형과는 상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통화제도는 또한 대외균형과 각국의 대내균형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통화제도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제통화제도는 국가간의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공급하는 기능, 즉 국제유동성(International liquidity) 공급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간의 거래에는 채권국과 채무국이 있으므로 국제통화제도는 신속하게 그리고 당사국과 관련 제국과의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 현황
1). 국제 금본위제도의 시대와 1930년대의 혼란기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란 금과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자국통화의 금 평가를 설정 유지하고 금의 뒷받침하에서 통화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금본위제도에서는 통화단위의 가치가 일정량의 금으로 정의되는데, 통화당국이 그 가격에서의 금과 통화의매매에 무제한으로 응하며, 또한 대외적으로는 금의 수출입이 자유롭다. 금본위제도는 통화와 금의 결속 정도에 의하여 금화본위제 (금만이 통화로서 유통하는 제도), 금지금본위제 (국내에서 중식적 화폐는 은행권이며 정부가 대외적 결제수단으로서 금을 보유하는 제도) 및 금환본위제 (통화당국이 앞의 2가지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의 통화와의 교환을 약속하는 지폐를 발행하는 제도)의 세 가지로 본류된다. 이러한 금본위제도가 다수의 국가에 의하여 채용되면 국제금본위제도가 성립하게 된다. 영국은 1821년 이후 금본위제도를 공식적으로 채용하였으며, 유럽의 여타 주요국은 1870 연대에 사실상 금본위제도로 이행하였다. 미국은 1879년에 금본위제도로 복귀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얻은 배상을 준비금으로 하여 1897년에 금본위제를 확립하였다. 국제금본위제도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까지 유지되었다.
국제금본위제도는 각국의 통화공급이 중앙은행의 금준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각국의 물가와 국제수지가 금의 유출입을 통해서 자동조절된다는 물가-정화 조정메카니즘(price-specie adjustment mechaniam)을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자국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일 경우 금위 해외순유출 -> 자국의 통화량 감소 -> 자국의 국내 물가 하락 -> 자국의 수출증대, 수입감소 -> 국제수지 균형회복과정을 거치게 되며, 반대로 자국의 국제수지 흑자시에는 금의 해외순유입 -> 자국의 통화량 증대 -> 자국의 국내물가 상승 -> 자국의 수출감소, 수입증대 -> 국제수지 균형회복의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물가와 금의 유출입 매커니즘에 의하여 국제수지 균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첫째, 금의 공급이 세계경제의 성장 및 무역의 확대에 맞추어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둘째, 국내에 유통되는 통화량과 국내물가수준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괴리를 만든다는 점, 셋째, 수출입가격의 변화가 수출입의 증감에 연결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의 메커니즘이 이론대로 가능하지는 않는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간 영국 파운드화는 금본위제의 기본이었으며 국제통화로서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유럽의 주요국과 미국, 일본도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주요국은 잇달아 이 제도로 복귀하였는데 전후의 국제 금본위제도는 여기에 참여한 국가의 수가 최고에 달하였을 때 때마침 불어닥친 경제대공황에 의해 붕괴되었다. 그 원인은 전후의 금본위 복귀를 구평가로 한 국가가 많아 이것이 미국 이외의 국가로서는 통화가치의 과대평가가 되었다는 점, 또한 국제수지 적자국으로서는 금 상실에 따른 디플레 정책이 국내적으로도 한계를 넘었다는 점, 그리고 흑자국에 의한 금의 불태화정책, 즉 금 보유량과 통화량과의 연동을 끊은 정책의 채택 등이 지적된다. 또한 보다 큰 배경으로는 전체 국제금본위제의 시스템을 뒷받침했던 영국의 국력이 쇄락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국제 금환본위제도는 금을 다량 보유한 국가가 금본위제도를 채택하고 여타 국가들은 금 및 금태환이 보장된 국가의 통화를 화폐발행 준비로 보유함으로써 자국 통화단위와 금의 일정량 사이에 간접적인 등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금환(gold exchange)이란 금태환이 가능한 금본위국가의 교환성 통화나 환어음 및 예금 등의 채권을 말한다. 금환본위제도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대두된 배경은 각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른 금 준비의 국제적 편재현상과 금의 부족현상이다. 금환본위제도하에서 금본위국은 자국보유금을 준비로 하여 통화를 발행하고, 금환본위국은 금본위국의 통화를 준비로 하여 자국통화인 금환을 발행하기 때문에 금부족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국제수지 자동조절 기능면에서 취약점을 가져 1929년 세계공황을 계기로 1931년 9월 금환본위제도는 붕괴되었다. 금본위제도가 붕괴된 후의 1930년대는 환율의 혼란기였다. 주요국은 외환평형기금을 창설하여 시장개입에 의한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절하경쟁으로 불릴 만한 상황도 발생하였고, 또한 경제적인 대응으로서 무역의 불록화가 진행되었다.
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IMF 고정환율체제: 브레튼우즈 체제와 스미소니언 체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1941년부터 그 검토가 시작되었는데, 주요 역할을 맡은 것은 미국과 영국이었다. 그러나 전후 국제금융질서의 구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 측의 공장 물자공급원으로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였는데, 국제경제의 체제로서 자유다각 무차별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국에 대해서는 스털링 블록(제국특혜체제)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은 고전적 자유무역주의의 입장에서 영국제국 특혜제도의 존속을 주장하였다. 영국은 19세기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국제금융의 중심으로서 군림해왔으나 그 힘은 이미 쇠퇴해졌으며 2차 대전에 의해 피폐의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금융면에서는 거액의 대외채권을 잃었으며 금외화준비가 격감하는 한편, 무기대여법에 의해 막대한 대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미국과 영국의 구상은 각각 화이트 안(White 안), 케인즈 안(Keynes 안)으로 집약되었다. 1944년 7월 미국의 뉴헴프셔 주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국제통화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연합국 통화금융회의가 열려 이 합의되었다. 이 합의에 기초하여 발족된 IMF는 3년 후인 1947년 3월 1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