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속에서 언론의 역할과 올바른 독자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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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탄핵 소추
이제는 다 끝난 일지만 오래 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동안 시끄럽던 탄핵 소추 사건은 총선이 끝나면서 거의 마무리 되었다. 탄핵 소추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걸까. 아직도 썩어빠진 정치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젊다고 하는 나의 눈에 정치는 어떻게 비치는가.
- 탄핵 소추, 불씨의 출발
당시 2004 총선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국상황은 극도의 혼란상태. 그야말로 대결 정치의 지속이다. 개혁 성향의 대통령 노무현과 그의 열린 우리당 VS 전통적인 보수당으로서 현재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노무현으로부터 버려진 민주당.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계속된 이들의 싸움은 결국 일을 내고야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이 터지고 얼마 후 탄핵소추안 전문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그것을 읽으며 마음 한쪽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꼈다. 탄핵사유로 꼽은 세 가지 이유는 첫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열린 우리당을 지지하며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대선자금 문제로 위법을 했다는 것이고 셋째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떨어지는 책임은 대통령의 가벼운 발언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대략 살펴보면 첫째 사유는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총선에서 질 것 같으니 구해주시오 하는 소리고 둘째 사유는 똥 묻은 개가 똑같이 똥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며 셋째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윗대가리 전부의 문제로 보인다.
거기에다 과정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것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소수라는 이유로 열린 우리당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총선을 배경으로 두 세력의 싸움이 극에 달해 터졌다는 점이다. 양쪽 다 민생안정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서로간의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탄핵 소추 이야기가 나올 때 쯤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고 여당세력이나 야당세력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회에는 처리를 기다리는 안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대통령은 신경 써야할 국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 당연한데 대체 이런 싸움질 할 틈이 어디 있다는 것인지.
- 총선
권한을 잃은 대통령을 뒤로 한 채 2004 총선이 치러졌다. 결과는 한나라당의 자폭이었다. 국민들은 정당하지 못했던 탄핵을 심판했다. 그리고 여당에게 힘을 실어 줬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보당을 원내로 진출 시켰다. 민주노동당. 당의 주요 각료들이 노동 운동을 하던 사람들로 구성된 이들이 여당의 견제는 물론 소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나머지 당들 역시 총선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려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보수를 폭격하고 진보에 표를 던져줬다. 다만 영남사람들은 아직도 지역주의에 목을 매달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탄핵소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이번 총선을 좀 더 발전한 국민들의 올바른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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