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김인춘作
효율과 형평의 이중주
1. 스웨덴 모델과 비전 2030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양극화, 실업, 빈곤 등의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 또는 분배 문제가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쟁점이자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분배 혹은 복지가 성장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촉진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성장과 분배는 단기적으로 상충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완 관계라는 것이 다수 학자의 주장이다. 빈곤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경제현상의 문제인 반면, 분배는 세금이나 사회보험과 같은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분배정책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지원, 그리고 공적 사회보험제도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은 결국 정치적 결정일 수밖에 없지만, 특히 분배정책이 정치화되면 소득분배를 효율적인 자원배분제도로 인식하기보다 나눠먹기로 여기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앞장서서 만든 스웨덴 모델의 핵심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었다. 사민당은 역사적으로 분배 못지않게 성장과 효율을 중시해왔다. 스웨덴 모델의 성공 비결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원칙을 건재하면서 노사 모두 윈윈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온 데 있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한 결과이지 분배지상주의의 결과가 아니다. 복지와 분배를 통해 기본적으로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고자 한 노력은 분명히 평가되어야 한다. 성공비결을 간단히 말하면, 성장은 자본에 맡기고 노동조직은 민주적 타협과 합리적 협력의 대가로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고 받은 것이다.
2. 실용적 개혁주의와 타협의 정치
-스웨덴은 국격이 높은 북유럽의 강소국으로,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이자 경제부국이라는 명성을 누려왔다. 높은 경제성장과 완전 고용의 경제적 토대 위에 임금평등과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스웨덴 모델을 발전시켜왔다. 실용적 개혁주의로 계급타협을 통한 사회진보를 추구했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고 자율적 시민사회, 즉 열린사회를 지향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 특유의 수준 높은 보편적 복지국가와 효율 및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제도가 동시에 발전했다. 스웨덴 모델은 정치 지도자, 기업가, 노조 지도자, 그리고 관료들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최고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풍요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협력해온 덕분에 가능했다. 1938년 기본협약이라는 역사적 대타협으로 산업평화를 제도화 하는데 성공했다. 이 협약은 자본의 경영권과 노조의 단결권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계급타협을 이룬 것으로, 1970년대까지 스웨덴 노사관계의 핵심을 이루었다. 사민당은 계급연합과 계급타협을 바탕으로 1940년대 이후 경제성장, 완전고용, 복지국가를 동시에 지향하는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구축했다. 전후 확고히 자리 잡은 스웨덴 모델은 원칙 있는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평등과 연대의 이념하에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구했다. 사민당의 핵심이념 중 하나인 완전고용정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일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이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완화시킴으로써 한계 부문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을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시켰고, 시장원리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상향평준화되었다. 스웨덴이 수십 년간 높은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간 높은 수준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했음을 반증한다. 즉, 공급 측면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분배정책을 추가한 것이다.
스웨덴 모델의 형성 및 발전 과정
1. 정치사회적 변화와 사회빈주당의 부상
- 급속한 산업화로 스웨덴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양대 계급으로 발전되었고, 정치적 동원 도한 계급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실용주의를 선택한 사민당은 민중의 현재적 관심, 즉 고용과 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에 주력했다. 정치사회적으로 스웨덴 모델은 강력한 노조운동을 기반으로한 민주적 계급정치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지속적인 노동의 조직화에 힘입어 노조조직률은 1970년대 들어 거의 90%에 육박했다. 보편적 복지제도는 사민주의자들이 집권하기 이전 자유당과 농민 세력에 의해 도입되었다. 사회주의 이념보다 현실적인 사회 세력 간 힘의 관계 및 경제적 여건에 의해 보편적 복지제도 시작되었던 것이다. 스웨덴 모델이 성공하게 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안정된 정당정치를 들 수 있다. 한손 사민당 당수는 1928년 의회 연설에서 국가는 모두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민의 집, 즉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통적인 국유화의 이슈 대신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념이 사민당의 주요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1938년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평등주의적 보편주의 원칙하에 연금, 가족수당,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이 도입되었다. 1913년의 연금법을 확대하여 1946년 새로운 연금법이 도입되었다.
2. 사회 코포라티즘과 분배정치의 제도화
-오늘날 유럽 강소국의 특징 중 하나로 사회 코포라티즘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원래 국가와 사회의 조합을 가리키는데, 중요한 사회 세력들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제도를 말한다. 스웨덴은 비공식적 조정이 지배적이었다. 계급타협이 스웨덴과 같은 작은 나라들에서 더 적극적이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개혁적 좌파가 점진적으로 정치적 힘을 확대시켜온 것이 중요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자 사민당은 완전 고용사회에서 삶의 질과 복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48년 총선에서 사민당이 크게 후퇴하면서 경제적 호황을 배경으로 복지정치에 전념하게 되었다.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평등주의적 복지국가의 원칙은 후퇴했고, 중간계층에 대한 부가연금제도인 보충연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국가연금급여를 높인다는 것은 부가급여가 가능한 집단과 법정연금에만 의존하는 집단 간 소득격차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사민주의자들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중간계층에 상처를 주지않고, 중간계층을 위한 정책이 노동계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급 간 차이 또는 구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즉 하나의 노동계급 전략이었다. 보충연금제도의 도입으로 노동계급과 사무직 중간계급의 동맹이 이루어져 사민당은 안정적 집권의 토대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화이트칼라가 노동계급과 더불어 복지국가의 강력한 지지자가 됨으로써 복지국가의 발전을 뒷받침했다. 이로써 사민당은 민간 및 공공 부문, 생산직 및 사무직 모두를 포괄하는 하나의 노동 계급, 우리 기준으로는 하나의 중산층을 만들게 되었다.
3. 시장경제와 민간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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