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복지국가가 필요한가-장애인에게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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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오래전부터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이 쭉 이어져 복지사회를 발달시켜왔다. 공동체 생활단계에서 시작하여 구빈법, 자선조직협회, 사회보험제도 등을 거쳐 복지국가를 발전시켰고, 복지국가에 위기가 찾아오면 제도를 개선시키며 복지사회를 유지시켰다.
복지는 국가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복지 관련 공약에 의해 대통령 선출이 달라지기도 한다. 복지가 무엇이기에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사전에서는 복지를 “행복한 삶” 또는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 이라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복지를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란 무엇일까? 사회복지학개론 수업시간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사회 내의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나 인간이 체계적, 조직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민주국가이면서 법치국가이고,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 사회 서비스를 펼치며 일반적, 고정적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왜 대부분의 나라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까? 농업사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았지만, 산업사회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어도 산업화나 IMF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산업사회 이후에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농업사회와는 달리 개인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구조로 변했기 때문에 국가가 각각의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보장 해줘야한다. 산업사회 이후에 선별적, 개인적 이였던 복지가 보편적, 제도적 복지로 변화하면서 결혼이주여성, 미혼모,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 여러 분야에서 복지가 적용됐다. 그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게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그와 더불어 그들에게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고자 한다.
1. 장애인에게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
장애인에게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신체적정신적 불편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으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어느 정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는 분야도 많고 복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지만 여기서는 3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 나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많은 장소를 다녔지만 장애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주위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도 장애인을 봤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장애인이 우리 주위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들과 자주 마주치지 못할까? 그들은 ‘집’이라는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고 싶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 사실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이 밖을 나가고 싶어도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바깥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외출을 마음대로 하지 못 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을 만나 상호작용을 하는 등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은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 중 3단계인 사회적 욕구를 채우지 못 하게 되고 3단계를 달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자긍심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심한 경우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삶에 대한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가지기 어렵게 된다. 또한 자신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외출도 마음대로 못 하는 수동적이고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남들에 비해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제약을 받는다면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잃은 셈이다.
또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일을 능률적으로 해내기 힘들기 때문에 취직이 어렵고, 직장을 가진다할지라도 비교적 보수를 적게 받는다. 그로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을 가족들이 짊어지게 되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 홀로 짊어져야 하게 된다.일부 장애인은 병원에 자주 갈 수 밖에 없다.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한다든지 의료장비를 구입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곧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병원에 가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고, 병원에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버티다 몸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보니 가정을 계속 꾸려나가기가 힘겹거나 가정을 이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가정을 꾸렸더라도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있게 되고, 자녀가 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 하게 되면 성적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행복감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