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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요약
이 글은 남한사회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남남갈등」이 실상은 독자성을 갖는 정치적 균열구조가 아니며,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론적에서는 「남남갈등」의 정상가동을 위한 방안으로 반공주의와 지역적 균열구조의 극복과 신자유주의정책의 검토를 제안한다.
1. 서론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1민족, 2국가, 2국민’으로 이루어진 분단국가이다. ‘민족’에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국가’에 중심으로 두느냐에 따라 연구결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통일국가를 장기적인 한반도의 상으로 설정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2국가’가 지난 50여 년 동안 ‘특수한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점차로 ‘적대관계’에서 ‘의존관계’로 변화해왔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김대중 정권부터, 특히 정상회담 이후에는 ‘적대성’ 보다는 ‘의존성’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김형준김도종(2000, 311)은 정상회담 이후 남북문제는 국내정치의 상수에서 변수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한에는 해방정국부터 ‘좌-우’ 이념적 대립이 존재해 왔으나 표면적으로 부상하지 못했던 ‘남남갈등’이 정상회담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균열구조로 급격하게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남남갈등은 1987년 이후 지배적 균열구조로 막강한 위세를 떨쳐왔던 ‘지역 균열’구조, 그리고 1980년 이후 부차적 균열구조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진보 대 보수’ 구조와 중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진보-보수 구조에 존재하는 하나의 이슈영역으로 작동하지만, 그 구조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는 특징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남갈등으로 표출되고 더욱 정확하게는 ‘언명되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남남갈등은 815 행사이후 벌어진 재향군인회와 통일연대 간의 대립과 갈등을 언론에서 남남갈등이라 이름을 붙인 것에서 유래하는데, 아직 사회과학적인 정의로는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은 모두 ‘남남갈등’이다. 물론 기존의 ‘남북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밝혀줄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남갈등’이 지칭하는 현상을 보다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러한 노력은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남북한관계에 있어 남남갈등의 요인이 어느 정도의 규정력을 가지고 있는지 시론적으로 살필 것이고, 이렇듯 시론적인 이유는 남북관계와 국내정치 “두 분야의 연계성에 대한 총론적인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아 확고한 분석틀이나 접근방법이 존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김형준김도종, 2000).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의존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갈등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남북한관계연구는 분석과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양하고 중층적이고, 관련된 학문의 개성적인 문제의식과 각론의 맥락에서 대북정책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다분히 복잡한 성질의 것이다. 남북문제를 다루는 대북정책은 1) 대외정책, 2) 통일정책, 3) 대내정책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김형준김도종, 2000, 312).
남북한관계연구에 북한정치와 남한정치의 교차분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참조). 즉 복합성을 강조하면서 일면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불완전한 시도가 될 수 있지만, 이글의 제한적인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한국정치’의 남남갈등만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남북한관계 요인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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