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추진과 그 성과
3.현대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전개
4.정책 평가와 대안들..
우선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북정책의 목표상의 변화이다. 즉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와의 대립 또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 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그 목표로서 남북 공존공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상의 이 같은 목표의 변화는 그 수단의 변화를 수반했는데 김영삼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바로 그것이었다.
즉 김대중정부는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수단 대신 화해와 협력의 수단을 통해 그 대북정 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과거와는 다른 대북정책상의 목표와 수단의 변화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이 보여주었던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었다.
김대중정부는 특히 남북 교류협력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국내외적인 정치군사적 문제와 남북 교류협력의 문제를 분리시키고자 했던 정경분리 원칙이었다.
다음으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남북 교류협력을 본 격화하고자 했다 그것은 북미관계 등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속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한반도 평화구축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았던 반면 남북 교류협력은 남북의 합의만 있다면 비교적 쉽게 추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 햇볕정책의 과제는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축과,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교류협력 강화의 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김대중정부 햇볕정책의 이와 같은 과제 설정은 그것이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 이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그것과는 매우 달랐다 사실 과거의 대북정책은 남북 경쟁적 차원에서 또는 내부 국민에 대한 선전적 차원에서 주로 추상적인 통일원칙 또는 통일방안만을 제시해왔거나 그 구체적인 실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의 과제는 이제 실천 가능성이 결여된 내용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햇볕정책의 성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교류협력 강화의 과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경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이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
한국관광공사홈페이지(http://www.knto.or.kr) ,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2003』2004.3
연합뉴스 『북한연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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