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협약상 저작권제한 및 미국의 저작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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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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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문내용

Ⅰ. 서
Ⅱ. 베른협약상 저작재산권 제한 관련 규정
1. 충족요건
(1) 인용
(2) 교육목적의 설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3) 신문과 정기간행물 기사의 복제
(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5) 강제허락제도(compulsory license) 또는 법정허락제도
(6) 기타
2. 복제권과 3단계 테스트
(1) 복제권
(2) 복제권의 제한
(3) 3단계 테스트(three step test)
3. 보호기간
(1) 보호기간
(2)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간 제한
4. 국내저작권법상 관련 이슈
(1) 패러디(Parody)와 동일성유지권
(2) 공연권
(3) 온라인사업자의 책임
Ⅲ.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 관련 WTO제소사건 (패널리포트)
1. 사건요약
(1) 당사국 및 평결일
(2) 사실관계
(3) 당사국의 주장
(4) 절차의 진행
2. 주요쟁점
(1) 미국저작권법 제110조 (5)(A), (B)항 및 베른협약 제11조 및 제11조 의2
(2) TRIPs 협정 제13조 - 저작권제한 3단계이론
(3) 사소한 예외의 원칙 (minor exception doctrine)
3. 패널의 결론과 권고
Ⅳ. 결
Ⅰ. 서
보상없이 남용되거나 포괄적인 입법규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며 또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이유로 저작물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저작물이용자는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저작자와 저작물이용자의 균형을 잡아 이용도모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자의 보호 및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균형점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동협약이 부여하는 권리이면서 동협약이 그 제한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베른협약이 제한하고 있는 요건 및 제한요건의 기준을 살펴보고,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관련 WTO제소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저작권이 어떠한 경우에 보호되고 제한되야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베른협약상 저작재산권 제한 관련 규정
1. 충족요건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제한으로 인용과 교육목적의 설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신문과 정기간행물 기사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등을 들고있다 저작권법, 오승종이해완 , 박영사, 2000, 544면.
.
(1) 인용
이미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한 관행(fair practice)에 합치하고 목적상 정당한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된다(제10조 제1항).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저작물이 이미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되었어야 하므로 미공표저작물이거나 사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된 저작물은 제외된다. 여기서저작자의 동의를 얻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적법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저작자가 불분명한 민속저작물이나 저작자의 허락없이 강제허락 제도에 의하여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인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가에 관하여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나, 인용의 길이, 인용된 저작물과 인용한 저작물에서 인용된 부분이 각 차지하는 비율 등이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인용의 범위는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판단의 기준은 주종 관계로 한다. 목적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도 저작물의 종류나 저작물의 사용목적 등에 따라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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