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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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의 정치는 부정부패의 정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는 그다지 깨끗한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이라 그런지 우리나라의 정치가 유독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 정치가 맑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정치 개혁은 정치가 투명성을 확보하며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겉으로만 투명하게 보이고 그 안은 더 썩어 들어가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책상을 정리한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책상 위만 깨끗하게 하고 모든 물건을 무조건 책상서랍 안에 다 집어 넣어버리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청소일까?
정치개혁은 눈에 보이는 곳만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곳까지, 속속들이 먼지하나 없이 청소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치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 웬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깨끗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패를 통해, 개혁이란 이름을 빌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듯하다. 그것은 절대 개혁이 아니다. 물론 모든 정치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정치인들에 의해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누가 올바른 정치인인지는 알지 못하고 그 기준 또한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하다. 정치개혁을 맡길 수 있는 정치인은 마음가짐이 올바른 정치인이다. 그리고 정치개혁이란 또 그 옳지 못한 정치인들의 마음가짐을 옳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 옳지 못한 마음가짐을 악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쁜 마음가짐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힘의 독점을 견제할 곳이 필요하다. 삼권분립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택하고 있듯이 한 정당이나 몇몇 옳지 못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탁하게 하지 못하고 힘을 독점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견제할만할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체계가 서야 한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변해야 할 정당이란 것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국민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목소리의 대변인 기관으로서의 정당은 그 기능을 상실했므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이 되고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만 주권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정치 또한 투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커뮤니케이션의 체계로서 이익집단은 너무나 특정 그룹의 구성원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대변기관의 중개 없이 바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은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한 무분별한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중우정치로 흐를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은 완벽한 대안은 못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뽑은 정치인이 우리를 배신해서 정치를 흐린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결론을 말하자면, 정치개혁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정치인들이 마음을 바르게만 잡으면 저절로 이루어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정치가 투명해지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겉만 깨끗한 정치가 아닌 속까지 깨끗한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