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아동 성폭력을 중심으로
목 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의 유형
Ⅲ. 아동 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법규와 예방 정책
1. 아동 성폭력 피해자 현황
2. 아동 성폭력 관련 법규
3.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정책
Ⅳ. 성폭력 피해아동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1. 미국의 입법 및 정책
2. 일본의 입법 및 정책
Ⅴ. 결론
Ⅵ. 출처 및 참고문헌
Ⅰ. 서론
최근 들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났으며 많은 이슈화를 불러 일으켰다. 나영이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뉴스를 많이 접하였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국민 모두를 가장 경악케 했던 나영이 사건의 피의자에게 내린 선고는 고작 징역 12년에 지나지 않은 감행을 받았다는 것이다. 감행사유는 만취 상태였고 나이가 많다는 것이었다.
법의 목적은 그 범죄를 처벌로 인해 예방하거나 재범을 하는 것인데 재범을 막지 못한다면 그 법은 실패한 법이 아닐까?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아이가 받게 될 상처와 재범 한다면 강력한 처형을 해야 할 것이다.
Ⅱ.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포함된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피해자가 반드시 여성이나 소녀만이 아닌 남성, 소년과 아동들 까지도 해당된다.
2. 성폭력의 유형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인신매매, 강제매춘, 아내강간, 음란물(포르노, 만화, 컴퓨터 CD 등)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된다. 성폭력의 유형을 커다란 파트별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1) 강간 -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로 처녀막의 손상이나 사정의 흔적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성기가 소음 순까지 닿는 경우도 강간으로 취급하며 아내강간, 구강성교, 항문성교, 다른 물질을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2) 성추행 -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를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