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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정의 1
2. 유형 2
3. 규모 3
4. 실태 7
Ⅱ. 비정규고용 증가의 배경과 원인 12
1. 노동시장의 변화 12
2.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 원인 12
3. 비정규인력 활용의 장점 13
Ⅲ. 비정규근로자가 가진 문제점 15 1. 임금 문제 15
2. 고용불안 문제 16
3. 노동조건과 사회복지 문제 18
4.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 19
5. 노동기본권의 부정 19
Ⅳ. 비정규직 차별 쟁점: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중심으로 20
1. 파견업종 전면 확대는 비정규직 확산을 낳을 수 있다. 20
2. 비정규직 사용의 제도화ㆍ전면화 21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21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22
Ⅴ.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에 관하여 23
1. 정부입법안의 개선 23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24
3. 비정규 노동자의 허용 규모에 대하여 25
4.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26
1. 정의 노동부가 내리는 정의 참고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이다.
정규 노동자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①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③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 고용의 기본특성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게 하는 추가적인 기준들이 존재한다. 즉,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경력개발과 기업복지의 수혜 자격,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인 이익대표성, 나아가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 등과 같은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규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된다.
“비정규직 = 임시직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중 임시고용직은 상용이 아닌 자로서 ①고용계약이 1년 미만인 직원, ②단순업무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③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퇴직금 비수혜자가 이에 해당된다.
시간제 근로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비전형근로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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