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I 서론
II 소년 교도소의 교육 및 프로그램 실태
1. 소년 교도소 내의 교화 및 교육 실태
2. 우리나라의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의 실태
3. 수용자와 가족 간의 유대와 접촉실태
4.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의 실태
Ⅲ 평가
1. 비행청소년에 관한 가치
2.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의 관점
3. 소년교도소 처우의 교육복지적 관점
4. 소년교도소 처우의 산업복지적 측면
IV 대안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
1. 시설 내 처우
2. 사회 내 처우
VI 결론
< 참고문헌 >
I 서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 또한 집중되는 가운데 경북경찰청이 청소년들에게 가출과 탈선 등의 비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有害環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인 청소년 비행은 최근 저출산(低出産)에 따라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양적으로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실상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면서 비행의 방식과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성을 띠고 있다. 특히 비행 청소년들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재범률이 높아지는 등의 심각성을 드러내면서 소년법의 일부가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되어 2008년 6월 22일에 실시되었고, 소년법의 적용 연령 또한 내려갔다.
비행청소년들은 개별사회사업(case work), 집단사회사업(group work), 지역사회사업(community work) 등과 같은 사회복지실천을 활발히 활용하여 그들이 심리사회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받고, 사회적응을 위한 원조활동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개입하여 유해환경의 개선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사회와 교정복지사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재활과 비행·범죄의 예방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오정희, 2008). 하지만 현재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원이 다른 방면에 비해 협소하게 지원되고 있고, 그로인해 비행청소년들이 시설 내 처우기관에 들어감으로써 남겨지는 흔적이 사회적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비행청소년들의 계속되는 재범과 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죄질로 인해 시설내처우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증가하면서 소년교도소에 대한 중요성 또한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정현장인 시설 내 처우기관 중 소년교도소는 실형이 확정된 소년범의 형을 집행하는 곳으로 소년원보다 교정 및 교화를 위한 환경이나 프로그램 등이 덜 갖추어져 있다. 소년교도소는 일반교도소와는 구분되며 20세 미만의 소년 수형자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독립된 시설이다. 이곳은 청소년을 성인과 다른 하나의 독립체로 보고 소년 수형자를 성인 수형자와 분리 수용하여 소년의 특성에 더 알맞은 처우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설치되었으며, 소년 수용자의 과학적인 분류와 합리적인 교정교육을 도모하고, 성인 수형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악영향에 대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홍봉선, 2008)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의 혼란의 시기로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 역시 소년교도소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하는데(이정미, 2007), 소년교도소 내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이들이 사회에 나가 현실의 냉혹한 장벽을 뛰어넘고 잘 적응하는지 아니면 낙인(烙印)에 의한 좌절감으로 인해 다시금 재범의 유혹에 빠져들어 소년교도소로 되돌아오는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현재 소년교도소에서 받고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자.
II 소년 교도소의 교육 및 프로그램 실태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년교도소 시설에는 천안 소년교도소와 김천 소년교도소가 있다. 2004년 이후로 김천 소년교도소가 김천교도소로 변경되고 법무부의 개정됨에 따라 소년 수형자는 천안 소년교도소에 통합 수용하도록 처우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홍봉선, 2008).
주요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은 소년범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을 위한 교정복지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수용시설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시설 중심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평가, 수용시설 프로그램에 관한 전망과 과제를 알아보자(최옥채, 2006).
1. 소년 교도소 내의 교화 및 교육 실태
소년 교도소는 처벌과 형벌의 장소이며, 그들에게는 복지 사치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매우 민감하고 우발적인 시기이므로 한순간의 실수만으로 낙인을 찍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되며,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 의식이나 정서를 순화하여 사회 내 적응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교화 및 교육은 크게 교화처우와 학과교육으로 구분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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