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낙태라는 말을 들으면 중학교 때 성교육시간에 낙태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봤던 기억이 떠오른다. 성교육시간에 선생님께서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 모습이 무섭기도 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아기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다.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죽지 않으려고 그 작은 공간에서도 흡입기를 피해 발버둥을 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낙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했고 낙태를 하는 엄마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고 낙태를 하는 행위 그 자체로만 판단했던 것이다. 그 후로는 낙태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낙태는 합법화 돼서는 안 되는 나쁜 행위라고만 생각해 왔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주제를 보고나서도 당연히 나는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낙태를 하는데 여성의 인권이 왜 나오지? 라는 생각까지 했다. 낙태에 관련해서 너무 무지했던 것이다. 갈수록 서구화가 되면서 성문화가 개방적이 되고 성경험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요즘 낙태에 대한 문제는 깊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낙태보다는 성교육이 먼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겠지만 주제가 낙태와 여성의 인권이니 낙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다.
낙태란 무엇인가
낙태는 우선 사전적 의미로 ‘수정과 분만 사이 어떤 시기에 태아의 죽음을 초래하는 임신의 종결’이라 정의하며(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1998: 1-3), 형법 규범적 의미로는‘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 및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이형국, 2000: 14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나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모자보건법 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보면 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나와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낙태 현황 증산도 우리나라 낙태 현황(2010)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낙태 찬반 논쟁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지만 정작 낙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확한 연구나 조사는 거의 없다. 2005년 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이 유일한 낙태 현황 자료다.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낙태되는 아기의 수는 1년에 최소한 150-200만 명은 낙태된다고 한다. 하루에 4천 명, 초단위로 본다면, 20초에 한 명 꼴로 생명을 잃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세 명의 아기가 임신되면 한 명만 남고 두 명이 죽는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어떤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 것일까?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59.3%가 1회 이상의 낙태를 하고, 미혼 여성의 30%가 낙태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특히, 임산부(첫 임신) 낙태 경험도가 46.6%나 된다.
낙태의 이유로는 기혼여성의 경우 낙태가 출산조절의 이유로 많이 행하는 데, 첫 낙태는 출산조절의 이유보다는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작용하게 된다. 첫 낙태의 특성을 보면, 혼인여부의 문제이다. 즉, 낙태경험자 236명 중 첫 낙태 당시의 혼인여부는 기혼이 205명(86. 9%), 미혼이 31명(1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의 낙태경험 여성 중 기혼여성 228명의 10.1%인 23명이 미혼시절에 첫 낙태를 하였는데, 기혼여성의 혼전낙태는 미혼의 범주에 넣어 낙태실태를 살펴보면 첫 낙태 당시의 나이는 25세-29세의 나이 군이 4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세-34세가 20.8%, 20세-24세가 19.1%를 나타내고 있으며, 15세-19세의 나이 군에서도 1.3%를 차지한다.
[그림 ] 우리나라 낙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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