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모자복지법의 배경.
1) 모자가정의 문제
현대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는 많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를 발생시켜 결국 가정의 해체를 촉진시키므로 편부모가정 특히 모자 가정을 발생시킨다. 결국 이러한 편부모가정의 발생은 현대사회의 특성에서 오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편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일반 가정에 비해서 더욱 크고 깊은데 이를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문제 : 소득의 단절과 부족
둘째 정서적 문제 : 이별 후 홀로 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문제
셋째 대인관계의 문제 : 배우자와 이별 후 친구, 친척 및 이웃관계의 변화와 사회적 활동 의 축소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을 경험
넷째 자녀문제
다섯째 역할재조정문제이다.
2)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족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혜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모자가족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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