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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모·부자복지법
1.1 의의 및 특징
1.2 입법배경
1.3 연혁
2. 전체 법 조항
3. 복지의 내용과 실시
4.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된 이유
5. 사례를 통한 모·부자복지법의 문제 및 시사점
5.1 모·부자복지법 관련 사례 및 문제점
5.2 부자가정 관련 사례 및 문제점
5.3 모·부자복지법의 시사점
1.1 의의 및 특징
모·부자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모·부자복지에 관한 법이다. 모·부자복지법이란 모·부자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빈곤과 가족 해체라는 위기상황으로부터 모·부자가정을 보호하고 자립시키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가부문의 사회복지적 조치들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1.2 입법배경
모․부자복지법은 본래 모자복지법으로 시작하였다. 모자가정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6.25전쟁에서 비롯된 전쟁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위한 보호사업에서 시작되었다.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한국여성개발원은 1984년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했는데, 여기에서 모자가족의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가사보조프로그램 아동보호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기구의 마련을 제언했다.
1988년 여성개발원은 모자보건법 제정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작성한다는 취지하에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정책제안은 모자복지법 제정의 기초가 되었고, 국회에 상정 통과되어 1989년 4월1일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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