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29
62페이지 / hwp
2,100원
63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차별의 개념 및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개념을

[A+레포트]장애인체육의 변천과 발전과정 및 장애인체육의 구조와 미래의 발전방향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비판적사고와토론] 장애인 성 도우미 제도에 관한 고찰

장애인복지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서술(의미, 목적, 내용 등)하고, 이

[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

작문과 독서 장애인 인권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머리말

Ⅱ.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의 요건과 범위
4. 재정부담의 원칙

Ⅲ. 실효성 체계
1. 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방법
4. 권리구제
5. 벌칙

Ⅳ. 결론

본문내용

□ 들어가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로, 차별의 영역을 고용·교육·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이나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 본 법률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 동 제도는 차별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수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벌칙)과 시정권고(국가인권위원회)·시정명령(법무부)이 이에 해당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차별 시정 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야 한다(1장제8조).
● 미국(90년)·호주(92년)·스웨덴(99년)·독일(02년) 등에서 이미 장차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법 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비해 편익이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장차법은 비장애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에 대해 사회적 감수성을 높여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탄생의 배경과 내용
2007년 3월 6일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두고두고 기억되는 날이 될 듯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출석 국회의원 197명 중 찬성 196명, 기권 1명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와 권리보장 요구가 높아져왔지만, 우리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둔감했다. 취업과 취학, 식당에서 밥 먹는 것, 비행기 타는 것 등 일상생활 곳곳에 여전히 장애인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안도 선언적인 차별금지에 머물러 실효성을 갖기 어려웠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탄생 이후 다양한 장애인차별 구제조치들이 시행됐지만 때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했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차별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001년 2월의 국토순례대행진(열린네트워크)과 4월의 입법청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을 시작으로 장차법 논의가 본격화했고, 2003년 4월 53개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추진연대가 결성됐다. 장추련은 민주노동당과 공동 성안작업을 통해 2005년 9월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장애계는 다방면의 입법운동을 전개했지만, 국회는 구체적인 법안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7월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를 하면서, 별도의 장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이후 8월, 정부는 민관공동기획단을 구성해 법안 작업에 돌입했고, 그 결과물이 12월 18일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2007년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개의 법안을 병합 심리해 상임위 대안을 마련했고, 3월 2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3월 6일 본회의 통과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에이블 뉴스 사회 (인터넷 장애인 신문)
▪ 장애인차별금지법 백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2007
▪ http://cafeblog.search.naver.com
▪ http://www.ddask.net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 #장애 #차별 #차별금지 #교육 #편의 #시설 #권리 #금지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