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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금연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44%로 OECD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 14.4%로 세계최고수준이다. 흡연은 가장 큰 사망원인으로서 공중보건학적으로도 교정이 가능한 가장 큰 건강위험요인이다. 또한 흡연은 니코틴 중독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금연 중재 프로그램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만성질환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담배는 사망의 첫 번째 주된 요인으로 세계 성인 10명 중 1명(매년 6백만 명)의 사망에 관여한다고 한다.(WHO. 2012). 현재의 흡연습관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2020년까지 매년 8백만 명이 흡연에 의해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WHO, 2009).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201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현재 비흡연자가 가정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하는 비율이 성인의 12.5%로 나타났으며, 직장에서 간접흡연경험 비율은 45.2%였다.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흡연으로 인한 사망으로 많은 인적, 자원,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 흡연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밝힌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흡연예방과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담배광고 규제 및 금연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공중장소에서의 금연, 담뱃세 인상, 흡연자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중반 40%대의 흡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서 22%로 줄어들었으며, 인구 10만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950년 307.4명에서 1996년 134.6명으로 감소하였다. 영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도 이러한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금연정책을 세워가며 그 효과로 흡연율과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금연정책이 시작되었고, 19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추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