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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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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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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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1,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제도
2. 요양급여대상
가. 질병
나. 부상
다. 출산
3. 요양급여의 내용
4. 요양급여의 범위
가. 의의
나. 요양급여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중요성
다. 요양급여기준규칙상 규정형태의 문제
라. 비급여제도
5, 기타 보험급여 제도
1. 요양비
2. 건강검진
3. 출산 전 진료비 제도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요양급여의 범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자신의 질병․부상 및 출산과 관련요양기관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적․양적 범위를 말한다. 요양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범위는 의료보장수준과 밀접히 관련 되며, 이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을 결정할 때에는 사회적합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서는 가입자의 부담수준 및 국가의 재정지원 수준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의 범위․상한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요양급여는 곧 의료행위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분야로서 다양성과 복잡성을 갖고 있으며 나날이 새로운 기술과 장비가 개발되는 분야이므로 입법기술상 요양급여의 범위․상한기준 등을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한 요양급여 제공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법에 제시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요양급여기준규칙은 가입자들이 요양급여를 받는데 있어 그 절차는 물론 요양급여의 범위 및 기준까지를 정하고 있어 국민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다. 가입자들은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와 상한여하에 따라 보험급여의 범위가 확대되고 축소된다 할 것이다.

본론
1,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제도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라 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⑥ 간호 ⑦ 이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도록 하였는데,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요양급여기준규칙’)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요양급여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동 규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단 약제를 제외한다)으로 하되, 요양급여의 대상을 다시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강희정 저,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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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재, 오영호, 이수형, 하솔잎, 여지영, 김진호, 이기주 공저,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국민건강보험 안내서 2018국민건강관리 홈페이지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유진, 2012, 월급 외 소득 7200만원 넘으면 9월부터 평균 51만원 더 낼 듯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1993.
윤홍식,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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