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1.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현황
2. Conscientious Objection?
Ⅱ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1-1.양심의 개념
1-2.거부와 기피의 차이
2. 서양과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역사 비교
3. 법학적인 관점에서의 논쟁
3-1. 유엔 국제법을 통해 본 세계적인 동향
3-2. 헌법 해석의 차이에 따른 논쟁
3-3. 최근 판례
4.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논쟁
4-1.양심적 병역 거부 속의 종교
4-2.성경 해석 차이에 따른 갈등 - 병역 거부는 이단만 한다?
5. 대체복무와 관련된 논쟁
Ⅲ결론
1. 생각해 볼 거리 하나 : 양심적 병역거부 - 그렇다면 병역의무자는 비양심적?
2. 둘 : 사회적 의무와 종교적 의미의 범주
3. 셋 : 병역거부가 진정 평화를 위한 것?
평화는 부차적인 결과물일 뿐 절대적으로 종교에 의한 것 아닐까.
4.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시각
* 자기 평가
* 참고 문헌
2. 서양과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역사 비교
1)우리나라
병역거부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징집제의 역사보다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39년 6월 29일 경성에서 병역거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일제 강점이인 이때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천황제와 전쟁을 원리적으로 부정해오던 여호와의 증인 30여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5명의 전쟁반대자들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고, 나머지 대부분도 옥중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 몸이 불편하게 된 이 사건을 ‘등대사 사건’이라고 부른다. 이 사건은 일제에 의해 조선에서 징병제가 실시되는 1943년 8월 1일보다 먼저 일어났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만을 보더라도 단순히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역거부는 자신의 양심에 따르는 솔직한 행동이다. 평화를 신념으로 하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내보이는 것이다.
병역거부는 처음에 여호와의 증인이과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 시작되었다. 그리고는 2001년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이후 현재까지 종교적 이유가 아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20명 정도이다. 물론 오태양씨는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특정 종교가 아닌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병역거부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컸다. 병역거부를 하면 1년 6개월 동안 감옥신세를 지게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은 해마다 나타나고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평화의 얼굴, 김두식 저, 교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 불복종, 이남식 저, 그린비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전쟁없는세상/한홍구/박노자 공동 저, 철수와 영희
-인터넷
전쟁없는 세상 http://www.withoutwar.org/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http://www.corigh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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