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쌍용자동차 파업, 원인 및 해결방안
분야
hwp≪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쌍용자동차 파업 원인 및 내용 전개
2. 파업의 원인 및 그에 따른 해결방안
2-1. 감정갈등
2-2. 노사간의 불신
2-3. 노사관계의 실종
2-4 제도적 수단의 無
2-5 정부의 역할
Ⅲ. 결론
주지하듯이 쌍용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노사 갈등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노사정 협의를 통해 쉽게 해결하지 못한 사태는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일어났다. 당시 물리적 충돌과정에서의 심각한 상해뿐 아니라 그 이후 얼마 전 까지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에게 풀어야할 큰 과제를 안겨주었다. 왜 쌍용자동차 파업문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미해결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서술해보겠다.
Ⅱ. 본론
1. 쌍용자동차 파업 원인 및 내용 전개
쌍용자동차는 과거 2004년 말, 중국의 상하이차에 넘어갔다. 그 이후 2006년에도 파업이 일어났는데, 2006년 당시 파업의 직접적인 발단은 중국의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경영난을 회복하기 위해 임원급여를 10% 삭감하고, 부장, 팀장급의 임금을 동결한 데 이어 986명의 인력을 희망퇴직 시키는 방안을 추진한 데서 시작됐다. 사용자측의 주장은 쌍용차가 누적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조조정과 임금동결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었고, 노동자측 주장은 상하이차에서 신규투자 약속과 고용보장을 약속했으나, 경영환경 변화를 내세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대량 해고만 강행하려 하고, 쌍용차의 기술만 유출하고 바로 재매각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2009년 파업의 발생 원인은 법정관리신청을 하면서 발생한 구조조정과 대량해고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충분하고 세심한 조치가 생략되면서 시작되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 전체규모의 37%달하는 수치였다. 이에 반발해 노조 지부는 해고 노동자들의 전원 복직,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회계조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며 그해 5월부터 8월 사이 약 77일간 평택공장을 점거하여 격렬한 농성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공권력과 노조원들 간에 엄청난 물리적 충돌이 발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지부자를 비롯하여 64명의 노조원들이 구속되는 사태로 치달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공터에 텐트를 설치해가며 해고자 복직 투쟁을 전개하는 등 ‘희망텐트촌’ 사업을 펼쳐왔다. 그 와중에 22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최근 2012년 쌍용차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지난 3월 무급휴직자와 징계휴직자가 공장으로 복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09년 합의서에 ‘무급 1년 경과 후 생산 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2010년 복직 될 줄 알았으나 회사측에서 해석을 달리하며 복귀가 미뤄져 왔었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고, 미해결된 부분으로 노조지부의 농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들은 장시간 송전시설에 노출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해결 된 쟁점으로는 먼저 회계조작-회사가 시장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를 사용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가치의 금액에 대해 노동계는 신뢰성과 타당성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정당성 문제-노동계측은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본다. 당시 상황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뿐이고, 회사는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회계를 조작하여 경영위기를 부풀려 정리해고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고자 복직문제-그동안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은 무급휴직자와 해고자의 복직에 관한 것이 었다. 그러나 회사가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면서 그 문제는 해결 되었으나, 해고자들의 복직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남아있다.
2. 파업의 원인 및 그에 따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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