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실패한 다양한 통합의 산물
- MERCOSUR 이전 시도 프로젝트
a.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의 중남미 통합 시도,
b.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의 중남미자유무역연합(LAFTA: Latin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c. 중남미통합연합(LAIA/ALADI: Latin America Integration Association),
d. 아르헨티나ㆍ브라질 경제통합 프로그램(ABEIP/PICE: Argentine-Brazilian Economic Integration Program)
- 추진동기
a. 지역의 세력화를 위한 정치적 통합
b. 외세 및 영향력(제국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적 단결
c. 지역발전에 경제통합 활용
d. 역내정치 안정 및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경제통합 활용
- MERCOSUR 통합 심화 저해 요인
a. 회원국 국내의 제도적 약점
b. 회원국 간 다양한 개발격차 및 다양한 통합 목표
c. 국제경제에서의 중남미 경제의 취약성
- 설립배경 및 과정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협력관계 및 중남미 국가의 경제인식 변화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협력관계
a. 1970년대 말 군사정부 간 정치 및 경제협력 형성
b. LAIA의 좌절과 외채위기로 , ABEIP/PICE 를 구축하였으나, 경제적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 함
c. 1989년까지 ISI 전략(수입대체공업화)을 유지하였으나, 신 자유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발전전략(Washington Consensus)으로 노선이 변경됨.
Washington Consensus : 무역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실질환율제도, 재산권보호, 외자유입 자유화 등)
d. 협상에서 산업정책이 강조되지 않고, 일방적인 시장개방에 지대한 관심을 두어 새로운 통합시도를 시장개방을 위한 기회로 간주함.
- 중남미 지역 국가의 경제 인식 변화
a. 냉전종식 및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인하여 국가주도 개발전략에 대한 불신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됨.
- 긍정적이던 국가의 경제개입이 불신의 대상이 되고, 동유럽이라는 새로운 경쟁적인 투자처가 출현함.
b. 경제에 대한 신뢰회복과 자본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 대두
c. 거시경제 안정화 조치를 필두로 신 자유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정책이 선별되었고, 개방을 목표로 한 무역정책의 최우선 정책으로 멕시코는 NAFTA를 기타 중남미 국가들은 MERCOSUR를 선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