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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1.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인권쟁점1) 다문화가족의 가족주기별 인권이슈2) 차별과 사회적 배제2. 인권관점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가족복지1) 제도적 측면2) 실천적 측면3. 인권관점에서 다문화가족복지의 개선방안다문화가족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 ? 다문화가족과 인권▣ 다문화가정, 얼마나 있나?자료 : 통계청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추이(단위:건, ※ ( ) 안은 구성비,%)
사회복지와 인권 ? 다문화가족과 인권▣ 다문화가정, 얼마나 늘어날까? 다문화가족 인구 추정치 (단위 : 명)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자의 취약성사회복지와 인권 ? 다문화가족과 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권리이며,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인권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귀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음다문화가족이란?
현행법사회복지와 인권 ? 다문화가족과 인권다문화가족의 인권을 논의하는 목적 ① 이주자가 국제법상 향유하는 권리와 권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이 차이는 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지로 극복되어야 하는 것 ② 정부가 인정하는 원칙들과 이러한 원칙이 이주자에게 미치는 영향 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수자인 이주자의 보호가 우선되어 야 하기 때문 ③ 한 국가의 이주정책이 인권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음 ④ 전통적으로 국제적 인권의제를 채택하는 데 있어 이주자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다른 인권주제에 비해 그 우선성이 저조하기 때문 ⑤ 이주자의 취약성 때문현행법 - 언어장애 - 이주하려는 국가의 법적·행정적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 차별 - 불평등한 대우 및 불평등한 기회 등이주자의 취약성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인권 쟁점
````````이주자의 취약결혼준비기 및 입국단계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 부부 및 시부모 등 가족관계 어려움, 심리적 호소 및 도움 요청 등 문제해결 제약 - 각종 정보, 자원, 취업으로부터 소외일반인의 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존재중개업체의 인권침해적 광고 및 매매혼적 중개행위결혼과정에서의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정보제공 - 결혼이민자의 20%, 베트남 여성의 31%는 배우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언어 및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교육에 어려움자녀의 지역통합에 어려움 : 집단따돌림 경험 17.6%언어,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학부모 모임, 경제활동 참여 등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를 위한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위한 적극적 활동에 제약적응기 신혼단계진수기 노년준비단계안정기 양육단계연령차 많은 배우자 사망 이후 독거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정서· 경제적 지지를 위한 안정적 준비기회 확보 어려움농업, 단순노무직 혹은 경제활동경험 부족으로 인해 제도적인 경제적· 의료적 지원 자격 불충분 혹은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연금, 보험 등에서 제외)사회복지와 인권 ? 다문화가족과 인권 다문화가족의 가족주기별 인권이슈
````````현행법이주자의 취약사회복지와 인권 ? 다문화가족과 인권다문화가족의 가족주기별 인권이슈결혼준비기 및 입국단계중개업체의 인권침해적 광고 및 매매혼적 중개행위결혼과정에서의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정보제공 - 결혼이민자의 20%, 베트남 여성의 31%는 배우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적응기 신혼단계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 부부 및 시부모 등 가족관계 어려움 - 심리적 호소 및 도움 요청 등 문제해결 제약 - 각종 정보, 자원, 취업으로부터 소외일반인의 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