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우리나라의 사회 구성원 다양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성 제고 방안 모색 -대표관료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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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우리나라의 사회 구성원 다양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성 제고 방안 모색 -대표관료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소수인구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거주 소수인구 현황

1) 새터민
2) 이주민 노동자
3) 결혼 이민자

2.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 정부의 대응성 문제

1) 문제점
2) 정부의 대응성 문제

Ⅲ.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1. 외국의 사례 연구

1)독일의 이민자 정책
- 사회적 상황
- 정치 참여 상황
- 독일 정부의 이민자 동화정책
2) 미국의 소수인종의 증가

2. 우리나라의 실정과 대응방안

Ⅳ. 대표 관료제의 도입, 적용의 타당성

Ⅴ. 결론

본문내용

Ⅲ.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1. 외국의 사례 연구

1)독일의 이민자 정책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에 유용한 참고 사례인 독일은 50년이 넘는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인종, 종교, 혈통, 민족, 문화를 가진 외국인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문제는 독일의 주요 정치적 이슈 중의 하나이다. 1999년 독일의 사민당과 녹색당은 16년간 장기 집권했던 보수당인 기민당(CDU) 정부를 물리치고 새 연합 정부를 세웠다. 새 정부의 연정 계약 중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민자 및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었다. 이전의 이민자 동화정책이 주로 독일 경제의 필요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문제나 치안과 관련한 사항들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데 비해 현재는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일인들과 동등하게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체계적인 동화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 외국인 현황

독일 연방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 현재 독일에는 약 7백34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전체 독일 인구 중 약 9%가 외국인인 셈이다. 독일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10~15%가 외국인이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큰 도시에 집중해서 거주한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의 경우에는 시민의 30%이상, 뮌헨, 슈투트가르트, 쾰른은 20%이상이 외국인이다. 터키인은 전체 외국인 중 1/4이상을 차지하며 최대의 이민자집단을 이루고 있다.
국적
총수
%
총수
7,343,591
100
유럽국가(총수)
1,858,672
25.3
유
럽
공
동
체
국
가
이탈리아
675,900
8.4
오스트리아
186,090
2.5
그리스
365,354
5.0
영국
110,223
1.6
프랑스
107,191
1.5
스페인
129,893
1.8
포르투갈
132,623
1.8
터키
2,053,564
28.0
유고슬라비아
737,204
10.0
폴란드
291,673
4.0
루마니아
87,504
1.2

참고문헌

김남국. 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 한국 사회에 대한 시론.”「국제정치논총」, 45(4):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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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성. 2003.「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고려대학교 출판부.
윤선오·박명호·권장수(2005) 이주노동자 현황 및 개선방안.「대한정치학회보」13(3): 237-256.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을 통해 본 문화간 소통의
현실.”
조정아. 2006.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김혁. 2002. “미국 관료제의 소수인종 대표성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보」제36집 제2호,
2002. 7
삼성경제연구소. 2008. “미국 소수인종의 영향력 확대.” CEO Information 653호.
이용일. 2007. “이민과 다문화 사회로의 도전.”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Vol.92.
강정숙. 2001. “독일 이민자 동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Vol.7.
김이선.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협동연구총서 2006년도 12월.
김성호. 2001.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대안보고서 ‘생산적 적응과 정착’”
동승철. 2006. “새터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6 02

#대표관료제 #인사행정 #구성원 #대응성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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