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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는 복지
복지축소론
보편적 복지
나의 생각
복지국가와 증세는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선 당시 TV국민토론회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론”은 크게 사회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복지국가로의 걸음에서 증세문제는 빠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론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증세없는 복지가 되기만 한다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다른 재원들을 아껴서 복지에의 재원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고,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하여 새는 비용들을 바로잡고, 탈세를 뿌리 뽑아 재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 증세없는 복지
먼저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무엇일까요? 지하경제는 좁게는 마약, 매춘, 도박, 사채 등 불법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뜻하지만, 넓게는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소득은 신고하지 않는 세금탈루, 조세회피,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래까지 일컫는 말로써 공개되지 않은 검은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하경제는 사채, 골동품 투자, 입주권 프리미엄, 상권의 권리금 등이 있는데 이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지하경제란 말 자체가 무조건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하경제는 탈세로 직결 됩니다. 그 결과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탈세는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 감수는 물론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감시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사회적 양극화와 각종 범죄를 부추기는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 간접세 증세논란
증세없는 복지는 잘만 추진된다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이는 복지를 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로 세수에 11조 가량이 펑크가 난 것만 봐도 증세 없는 복지는 현 우리나라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증세없는 복지를 추진하며 간접세의 증세를 감행했습니다.
직접세는 국가가 세금을 사실상 부담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제도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영업세, 등록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과세부담을 납세자에게 직접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전화세, 물품세, 특별소비세, 통행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의 증세가 논란이 되는 것은 조세저항이 적고 조세징수가 편리한 반면에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부담이 증가하고 물가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 정부는 담뱃세 등 간접세에 증세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주소비층인 중산층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세수 체계는 결국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 부자들의 부만 불려왔기에 누진세부과에 중점을 둬야할 것 같고, 결국은 서민감세, 부자증세가 가장 답인 것 같습니다.
2) 직접세 - 법인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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