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는 말
최근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일반계고교와 전문계고교의 졸업생 중 각각 10명중 9명과 7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윤정일김민희 외16인,『전환기의 한국교육정책』, 학지사 , 2008,419쪽~420쪽.
2011년 대학 진학률로만 보아도 2010년까지는 83%를 초과하는 진학률을 보았으나 최근 조금 떨어진 수치가 79%이다.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필수적인 교육과정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진학률과 더불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반값 등록금, 법인화라는 사회적인 이슈인데 등록금에 대한 관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교 졸업을 위한 학생 개인의 부담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등록금의 상승과 국립대의 법인화는 물론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을 지라도 결론적으로 학생의 등록금을 상승시켜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부담 비용을 증가시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등록금 이외에도 학생의 생활비, 교재비, 기타 비용 등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학생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등록금일 것이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는 등록금만 한 학기 최소 250만원 이상이 필요하고 한 학기를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비 또한 200만원 이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과에 따라서는 1년 모든 비용을 통틀어 1000만원이 넘게 필요한 곳도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고등교육지원비용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교육비 분담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학생의 부담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장학금, 학자금대출 그리고 생활비 대출이 있겠으나 이 글에서 살펴볼 것은 장학금 관련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고등교육단계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 방법(장학금 관련)은 정부의 직 간접적 지원, 고등교육기관의 지원, 개인 및 민간기관에 의한 지원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부의 직 간접적 지원인 무상장학금, 근로장학금, 대출, 교육비 세금감면혜택 등 다양한 형태 중에서도 무상장학금에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다. 윤정일김민희 외16인,『전환기의 한국교육정책』, 학지사 , 2008,420쪽~429쪽.
장학금을 제공하고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아마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서 정부는 능력 있는 학생을 기르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재원을 생산해 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에서 중도포기 혹은 돈으로 인한 학업에의 지장을 최소화 해줌으로써 학생이 고등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와 같은 지원 규모, 지원 방식으로, 지원 기준의 선정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원의 규모와 방식의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지원 기준의 선정과 관련한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다. 물론 장학 지원의 목적은 교육기회의 공평성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장학금 분배의 기준이 무조건적으로 가정형평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효율성의 문제와 부딪히게 될 것이다. 형편에 의해 무조건적 무상장학금을 수여한다면 학생의 학업 욕구 증진과는 무관한 결과를 도출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학금 지원 기준으로 형편 및 성적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형편과 성적이 유사한 경우 학생의 성적(성과)를 우선으로 하느냐 혹은 경제적인 형편을 우선 기준으로 하느냐가 쟁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노직과 롤즈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Ⅱ. 노직의 정의론과 그에 대한 반론
1)노직의 정의론을 통해 본 장학금 수혜 기준
노직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최소국가를 지향해야하고 이에 따라 국가는 재화를 재분배를 할 권리가 때문에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논의가 되어야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장학금이 어디서 어떻게 조성되었는지가 중점이 아니라 장학금 수혜기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논의는 제외하고 노직의 재산권 관련 논의 즉, 자 소유권과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 기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직은 자기소유권을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에서 발전시켜 주장하였다. 노직은 이때 칸트의 기본 원칙을 차용하여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몫을 가져야하며 자기 자신의 재능은 자신이 소유하며 재능에 의한 산물은 개인 자신이 소유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재능에 의해 생산된 재화가 만일 타인의 복리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면, 자기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손경원,「국가와 정의 강의록」, 2011.4.5, 6쪽~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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