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한
환경 문제
(새만금 간척 사업)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롤즈(J. Rawls)의 정의론
(1) 정의의 우월성
(2) 계약 당사자의 조건
- 무지의 베일
- 합리성
(3) 정의의 원칙들
1) 정의의 제 1원리
2) 정의의 제 2원리
① 차등의 원리
②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
2. 사례 제시와 분석
※ 새만금 간척 사업
1) 새만금 간척 사업이란?
2) 새만금 간척 사업의 진행 과정
3) 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바라본 문제
4) 정의론의 관점에서의 친환경적 접근.
Ⅲ. 결론 및 소감
Ⅰ. 서론
산업사회가 등장한 이래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이용하며 살아온다. 이 과정에서 자연은 오직 인간의 지배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력하게 자리매김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러왔다. 자연은 인간이 이용해야 할 자원이며, 물질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세계관은 서양에서 잉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산업 선진국들은 자연에 대한 많은 수탈과 억압으로 많은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 역풍 또한 만만찮았다. 바로 현대사회에서 “환경 문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연의 지배자라는 우월감으로 물질적 풍요와 효율성을 강조해온 인류의 발달사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지속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하였다.
20세기 중반에 선진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환경 재난의 사례가 그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산업 선진국에 집중된 재난이 공해 유발 산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선진국은 자국 내에서는 공해 유발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공해 산업설비를 제3세계로 이전하도록 유도한다. 이것이 진행된 결과, 20세기 후반 들어서는 제3세계에서도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환경파괴의 대가로 얻은 개발 이익의 분배과정에서 심각한 불평등으로 사회 문제화하였을 뿐 아니라 자연의 파괴에 따른 환경피해 역시 불평등한 경제적 사회구조를 통해 그대로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어 심각한 환경적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다. 선진국의 공해 설비가 개발도상국가와 후진국에 수출되던 20세기 후반 무렵 지구촌은 전 지구적 환경위기에 휩싸이게 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엘니뇨와 같은 기상이변이 더 심각하게 증폭되고, 오존층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으며, 산성비로 인해 토양이 죽어가고 있다. 물론 지구촌의 허파 구실을 하는 브라질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의 열대림이 상당수 사라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3세계의 시민은 대단히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 파괴에 따른 이익은 주로 선진국 시민들이 맛보고, 자신들은 주로 피해만을 떠안게 된 꼴이기 때문이다. 자원 이용에 따른 불이익 대비 이익의 상당 부분이 선진국에게 돌아가고, 이익 대비 불이익의 상당 부분이 후진국에게 돌아간 것이다. 곧 이익과 부담의 분배가 정의롭지 못하게 배분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30년간 지속된 경제성장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낳았다. 특히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이익의 대부분이 일부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그 사업의 결과 나타난 환경 피해 역시 저소득 계층과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키는 부정의를 낳았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하여 쓰게 된 것은 환경 문제도 이처럼 넓은 의미에서 정의의 문제로서 분석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특히 최근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그에 대한 관심과 나름대로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본문의 사례는 이보다 수 년 간 환경 영역에서의 정의 문제로 화두가 되었던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롤즈(J. Rawls)의 정의론
자유주의(liberalism)는 존 로크와 그의 이론을 발전시킨 노직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와 존 롤즈로 대표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egalitarian liberalism)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특히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그리고 후자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galitarianism)라고도 한다.
롤즈는 국가가 그 구성원들에게 소극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자유의 신장을 위해 공정한 기회와 최저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자유권과 함께 복지권도 보장할 수 있는 정의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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