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인권 - 개념 및 제도변천, 인권 측면에서 본 한국의 여성복지
분야
hwp인류 역사상 여러 인구층 중에서 여성은 불평등 문제의 중심에 있었으나 구조화된 성 불평등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20세기 이후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여성의 인권문제도 주목을 받게 되었고, 1960년대 여성해방운동이 활발해진 이후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여성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과 깊이 연관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진으로 여성인권이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여성인권의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며 이들 집단은 사회복지의 취약계층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과 인권의 관련성을 고찰해 보고, 대상별 여성인권 및 복지대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Ⅰ. 여성인권의 개념 및 제도변천
1. 여성인권이 개념
: 헌법 제 11조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여성의 자유, 평등, 존엄성이 최상법인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또한 UN의 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규정하여, 여성의 권리보호와 양성 간의 평등이 인권의 주요 요소임을 함축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앞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소극적 관점과 적극적 관점의 두 대조적 시각을 검토해 보고 여성인권의 영역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여성인권에 대한 시각
가. 소극적 관점
: 협의적 관점이라고도 하며 구체적인 차별적 사안에 대한 여성의 권리확보를 의미한다. 즉 임신과 출산에 있어 권리,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여성인권의 보호 등이다.
나. 적극적 관점
: 광의적 관점이라고도 하며 “여권 자체가 인권이다.”라는 전제하에 취업, 교육, 정책 결정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여성도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개념으로 여성주의의 성인지적 관점을 수용한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 개념은 1993년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등에서 선언되어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란 적극적 조치를 각국 정부에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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