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논리와사고 20분반
토론 시나리오 (양식) - 찬성
입론
설명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논제에 대한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논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입니다.
머리말
(개시발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어떤 유태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족인 유태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 지나가 버린 반면에, 유태인에게 멸시 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는 내용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소외받던 사람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고 책임을 부과 받은 사람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30여개 주와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의 대다수 외국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형법 제63조 2항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自意)로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불가리아와 폴란드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독일, 그리스, 헝가리 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입니다.
이웃이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해도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가 만연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를 이제는 법으로 라도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불행을 못 본 척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 사회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토론의 쟁점과 배경
문제의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