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간통죄 처벌반대
분야
hwp 입론
현재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간통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형법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해선 안 됩니다. 헌법 제 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이는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으로 인해 침해 당합니다. 성행위에 대한 모든 사항은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 떄문에 그것이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여도 형사법상의 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본래 도덕이나 윤리문제에 해당하였던 문제에 대하여 법이 개입함으로써 잘못 운용되는 경우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해 가는 추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서 형법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본론
간통죄 폐지 찬성 이유
간통법의 비효율성(낮은 실효성)
2005년도 사법연감에서 작성한 리서치를 보았을 때 이혼원인 중 47.9%에 해당하는 비율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쉽게 말해서 바람난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통죄의 실제 처벌 비율은 불과 6%입니다. 간통죄의 고소요건이 까다로워서 고소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만으로는 인정되지가 않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간통죄의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통상적으로 간통고소는 간통현장을 급습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간통현장을 급습하였다고 하여도 성행위를 하고 있거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되는 등의 사실이 없는 한 간통을 한 자들이 간통사실을 부인하면 증거부족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간통현장을 급습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경찰관과 동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동 카사노바 사건을 보았을 때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쉽게 나타난다. 이 피의자가 216명의 여성과 간통을 저질렀는데 그의 부인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판결문을 다 써놓고 처벌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간통죄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법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간통법으로 생길 수 있는 인격적 자존권 침해
간통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질액 췌취 등은 지나친 사생활과 인격적 자주성을 침해 할 수 있습니다. 즉 도덕적 차원의 잘못을 범죄화시켜 수형자의 자존심을 짓밟을 수 있다. 인간의 자존권은 인간 존엄성의 핵심을 이루는 침해 될 수 없는 대상이기에 간통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과정은 인간 존엄성의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간통법 유지에 따른 비용 측면
레포트월드 - 현재 간통죄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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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 간통죄 규정을 통해 본 문화적 정체성 보호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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