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실관계
3. 문제쟁점
4. 문제검토
4-1)배서의 연속
4-1-1) 의의
4-1-2) 요건
(1)형식적 연속
4-1-3) 어음배서의 위조
4-1-4) 배서연속의 효과
2) 어음의 선의취득
4-2-1) 의의
4-2-2) 선의취득의 적용범위(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1) 무권리자 제한설
(2) 무제한설
(3) 무능력자 제외설
(4) 처분적 제한설
(5) 판례
4-2-3) 요건
(1) 어음법상 유통방법에 의한 어음의 취득
(2) 형식적 자격자로부터의 취득
(3) 악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
(4) 어음취득자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4-2-4) 효과
(1)권리의 원시취득
(2) 어음항변과의 관계
5. 사안의 해결
5-1) 무권리자인 D가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아 위조된 어음의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어 선의이자 무중과실인 H의 선의취득이 가능한가?
5-2) 만약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H는 이 약속어음을 다시 M의 D앞 양도배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잇는 S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이 경우 S는 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가?
6. 참조문헌
M은 A로부터 물품판매대금으로 액면 1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다. 그런데 이를 습득한 무 권리자 D가 M의 인감을 위조하여 자신 앞으로 양도배서한 후 그 위조양도배서에 관하여 선의이자 무중과실인 H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그리고 H는 이 약속어음을 다시 M의 D앞 양도배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잇는 S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이 경우 S는 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가?
2. 사실관계
M은 A로부터 물품판매대금으로 1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소지 중 분실하였다. M이 분실한 어음을 무 권리자 D가 습득하고 M의 인감을 위조해 자신 앞으로 배서양도한 후 이에 관해 선의이자 무중과실인 H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그리고 H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S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3. 문제쟁점
cf) 어음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된 유가증권이고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어음법 제11조 제1항). 어음의 유통성 확보는 어음법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배서의 연속 있는 어음을 소지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어음법 제16조 제1항), 어음양수인이 배서의 연속 또는 이것과 동일시되는 형식으로 형식적 자격을 갖추고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어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인 경우에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위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무권리자인 D가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아 위조된 어음의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어 선의이자 무중과실인 H의 선의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2) 만약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선의취득자인 H에게 배서양도 받은 악의인 S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4. 문제검토
이 사례는 배서의 연속과 어음의 선의취득과 관련된 사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서의 연속과 어음의 선의취득에 대해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