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상인자격 취득 - 사례의 쟁점 및 문제제기 - 98다1584 판결
분야
hwpⅡ. 사례의 쟁점 및 문제제기
①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
②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 Z와의 외상대금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
Ⅲ.사안의 검토
X와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에 대하여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X와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 Z와의 외상대금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는
-제379조 (법정이율)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64조 (상사시효)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Ⅳ.사안의 해결
X와 Y는 함께 건물 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땅을 매입하여 수년간 건물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중에 공사인부들을 위한 일용품을 상인 Z에게서 외상으로 매입하였 다. 하지만 공사가 지지부진하여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있자 그 동안 외상값을 달라고 하지 않던 Z가 외상값과 연 6%에 달하는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X는 건물임대업에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외상값은 자신과 Y가 반 씩 부담하고 연 5%에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심지어 Y는 Z 의 외상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해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Z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Ⅰ. 事實關係
X와 Y는 함께 건물 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땅을 매입, 건물신축공사 중이다.
X와 Y는 공사인부들을 위해 상인 Z에게서 일용품을 외상 매입하였다.
건물이 완공되지 않자 Z가 외상값과 연 6%의 이자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X는 외상값은 Y와 반씩 부담하고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 약속을 하였다
Y는 Z의 외상대금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도 하였다.
이때 Z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Ⅱ. 사례의 쟁점 및 문제제기
위의 사례는 X,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와, 그에 따른 상인 Z와의 거래가 상사매매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알 수 있는 사례의 쟁점은 ①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 ②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 Z와의 외상대금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