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Ι. 서론
사례, 사례에 대한 논점, 문제제기
Ⅱ. 본론
(1)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2) 영업적(기본적) 상행위
(3) 보조적(부수적) 상행위
(4) 관련 판례 (98다1584)
1. 판례에 따른 사례에 적용 및 해석
2. X, Y의 주장에 관한 검토
Ⅲ. 결론
사례(문제) 해결
Case
X와 Y는 함께 건물 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땅을 매입하여 수년간 건물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중에 공사인부들을 위한 일용품을 상인 Z에게서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하지만 공사가 지지부진하여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있자 그 동안 외상값을 달라고 하지 않던 Z가 외상값과 연 6%에 달하는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X는 건물임대업에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외상값은 자신과 Y가 반씩 부담하고 연 5%에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심지어 Y는 Z의 외상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해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Z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Ⅰ. 서론
논점 및 문제제기
위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는 X, Y의 상인자격 취득 여부에 따라 Z와의 거래가 상사거래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사례의 쟁점은 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할 경우에 Z와의 외상매매대금 등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겠다. 또한 X, Y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여 보겠다.
Ⅱ. 본론
이론 및 학설, (입법주의,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관련판례
자연인은 그 권리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성별, 연령, 행위능력 등에 상관없이 그 개별적 의사에 기하여 상법 제4조(당연상인) 상법 제 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는 제5조(의제상인) 상법 제 5조 (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의 요건을 구비하면 상인자격을 취득 하고 商法總則, 최준선 著, 三英社, 2009年 5판, p102
